상간녀위자료 200% 올랐다고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주주들 비난에 대대적 개정 나선 한국거래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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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200% 올랐다고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주주들 비난에 대대적 개정 나선 한국거래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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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5 회

상간녀위자료 SK하이닉스 등 올해 200% 넘게 오른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경고’를 받은 것이 코스피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일자 거래소가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은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가 상승요건도 완화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전일 기준 국내 증시(유가증권·코스닥 통합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초장기 상승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엔 재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엔 30영업일이 넘으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었다.
주가 상승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개별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이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한 종목으로 변경했다.
가령 1년간 코스피지수가 70% 상승했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70%(200%+70%) 이상이어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총 대형주 중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날부터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가 대대적인 제도 변경에 나선 것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올해 이례적으로 대형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200% 넘게 급등하자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기준 244% 오른 SK하이닉스를 포함해 한화오션,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대형주가 올해 투자경고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융자 매수가 금지되고 위탁증거금 100%가 적용돼 매수세가 일부 제약된다.
초장기 상승 요건은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장기간 시세조종을 하며 불공정 거래에 나선 ‘라덕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도입됐는데, 도입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주가 상승에 오히려 제동을 건 셈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에 나섰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여당안의 주요 내용이 강제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일하는사람법을 발의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 수단이 없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며 “쿠팡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건 쿠팡조차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도 “근로자 보호 의무가 막연하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근로자’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후 개별법에서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남성 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 보도자료 제목이다. 3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대와 성별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단 결과와, 페미니즘으로 인해 극우세력이 확대되었다는 스페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굳이 칼럼을 통해 이 소식을 다루는 것 자체가 백래시(민주주의에 대한 반격)의 확산에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지만, 지난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청년들이 남녀로 나뉘어 불화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당위론적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대해 고민 좀 한다는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중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런 방안들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그런 방안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현상을 왜곡해 백래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발표자료를 읽으며 드는 의문을 제시한다. 제1발제에서는 ‘남성 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20대부터 40대까지 남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여성을 포함한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왜 남성 차별에 대해 묻는가? 남성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통 학술 토론회라면 이론적 맥락이 제시되고,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조사라면 여론의 추이와 연결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발표는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정부기구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책적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남성 차별’이란 주제를 이처럼 크게 부각한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문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 물었다. 잘 알려진 대로,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논쟁적인 단어가 되었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 페미니즘’처럼 수식어에 따라 수많은 버전이 있을 수 있다. 당신들이 묻고, 응답자가 답하는 그런 ‘페미니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페미니즘을 발화(發火)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조사에는 오히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문제와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사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식이다. 청년여성들이 겪고 있는 혼란한 상황을 페미니즘과 묶어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어가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 페미니즘은 사회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이념이란 해석 말이다. 이런 조사는 대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제3발제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명에서 상세히 반박하고 있으므로 독자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2018년 스페인에서 대규모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었고 그 반응으로 극우정당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지적은 페미니즘이 극우화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온다. 스페인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돌봄운동 역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며, 극우정당의 득세는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백래시가 나타나고 있으니 민주주의 운동의 속도를 줄여야 하나? 만약 그렇다면, 2024년 12월3일 밤 국회에서 시민과 정치인들은 온 힘을 다해 계엄을 막아서는 안 되었다. 광장을 지킨 빛의 연대, 응원봉도 너무 밝게 켜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극우세력의 결집이 그 반작용이니.
신광영 교수는 소셜코리아에 최근 게재한 글에서 한국의 극우세력은 외국인 혐오, 강한 여성 차별 의식,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남성 차별이 아니라 여성 배제, 남성 피해자 담론이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통합’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민주화를 부르짖던 청년들이 군대와 감옥으로 끌려간 교정에는 ‘사회통합’이란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누구를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연단에서 너무 쉽게 통합을 외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통합 대신 존중부터 실천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