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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코앞, 그래도 트럼프는 “민주당 대표 안 만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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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643 회

인스타 좋아요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예산 협상과 관련한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의회에서 처리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나온 결정으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소수 급진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우는 터무니없는 요구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과 어떠한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 상태에서는 국방과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주간 셧다운이 발생해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예산과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을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 방송과 외국 원조 자금 복원도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공화당이 예산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며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오는 25일 만날 예정이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대표단과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더 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쳤다”며 “그는 정부의 업무 중단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항상 겁이 많다”며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미술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전시했다가 폐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미술계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지역 미술계와 대구 중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경미술연구원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 19명이 1·2·3전시실에서 총 50여 점을 선보인다.
봉산문화회관은 그러나 전시 첫 날인 지난 24일 주최측에 작가 A씨가 그린 ‘동학의국’과 ‘똥광’ ‘팔광’ 등 작품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
‘동학의국’은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체 상태로 해부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 속 인물의 손바닥에는 왕(王)자가 적혀있고, 특정 신체부위 안쪽에는 건진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묘사돼 있다.
작품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 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주의할사’라는 글도 적혀있다.
‘똥광’과 ‘팔광’은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한 작품이다.
주최측인 대경미술연구원은 그러나 작품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봉산문화회관도 작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고 전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 중구는 해당 작품들이 전시된 1전시실 폐쇄를 지시했고, 이 작품들은 관객들을 만날 수 없게 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이 전시물 소개 자료를 보고 “정치적이라 전시할 수 없다”며 전시실 폐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구는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구청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에는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과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전시를 하는) 작가가 1명이었다면 미리 검토를 했을텐데, 작가와 작품 수가 많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시 허가를 내줬다”면서 “조만간 회관측에 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사회를 풍자하는 건 좋지만 개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개별 작가의 작품이지만 전시 장소가 개인 운영의 미술관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인 만큼 부득이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미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전 참여 작가들은 A씨 작품을 대중이 볼 수 없게 뒤집어 내건 채 1전시실을 여는 방안 등을 문화회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 시 전시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전시 참여작가 중 한 명인 김미련 로컬포스트 대표는 “(중구의 조치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내부 의견을 모은 후 전시장 밖에서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