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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주식 등 자본소득에 ‘반쪽 과세’…소득 불평등 개선 멈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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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6 회

폰테크당일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지니계수 감소율, 2021년부터 하향세…재분배 정책 성과도 낮아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 지목…‘금투세 도입’ 과세 강화 제안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서부동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자는 40대 남성 A씨와 그의 부인, A씨의 부모와 A씨의 10대 아들 등이다.
경찰은 A씨의 지인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B씨는 A씨에게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메시지는 구체적인 어려움 등이 아닌 비교적 단순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이 평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직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년보다 포근하던 겨울 날씨가 성탄절을 맞아 ‘반짝 한파’를 보이겠다. 25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전라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24일 기상청은 성탄절 아침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5도 이상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8도로 예보됐다. 기온이 큰폭 떨어지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26일 아침에는 더 춥다.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 이날 전국적으로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7도~4도에 그쳐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라 서해안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도 시간 당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북부 동해안과 충남권, 충북 중·남부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많은 눈으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을 기점으로 풀리겠다. 일요일인 28일 서울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 영상권을 회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