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량 줄이고 외화 빼돌려 ‘1조 탈루’…31개 기업 세무조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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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량 줄이고 외화 빼돌려 ‘1조 탈루’…31개 기업 세무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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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7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숨기고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 ‘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달러를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려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 11곳도 포함됐다. 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한 편법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
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탈루를 시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 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가격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식 수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가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팔라우 대통령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자 수용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팔라우는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 중 본국으로 송환되기 어려운 제3국 국적자를 최대 75명까지 수용하게 된다.
대신 팔라우는 750만달러(약 108억원)와 추가적인 원조를 받게 될 예정이다.
팔라우는 인구 약 1만8000여명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다.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300㎞ 떨어진 곳에 있는 약 35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군도로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 1994년 독립했다.
다만 이후로도 자유연합협정(COFA)을 통해 미국이 군사 접근권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한 이민자를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로 보내왔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국가 등에도 수용 의사를 타진했다.
대통령실은 750만달러를 지원받는 것과 별개로 미국이 새로운 국립병원 건설과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공무원 연금제도 붕괴 방지 등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동맹관계를 최고로 평가하고 유지·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발송한 새해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을 ‘친애하는 나의 동지’로 호칭하며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관계는 한 전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지고 그 절대적 공고성과 강대함은 시대와 역사의 페지(페이지)에 보다 선명히 새겨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중략)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인민의 단결을 깨뜨릴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의 북러 관계에 대해 “우리 두 나라가 호상(상호) 전적인 지지와 사심 없는 성원으로써 새 시대 동맹관계의 위대한 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간 참으로 의미 깊은 한해”라고 돌아봤다.
이어 “(북러관계는) 현시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영원히 계승해 나가야 할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전은 앞서 푸틴 대통령은 18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당시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쿠르스크 파병 등에 대해 사의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건설적인 협동을 진행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의 축전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1면에 실렸다.
1년 전에도 북한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새해 ‘축하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그에 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하장 발송은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연하장 소식과 묶어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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