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미 중간선거 전 단계별 이정표 설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조루치료제구입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미 중간선거 전 단계별 이정표 설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9
8 회

조루치료제구입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법에는 군사용 핵물질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한·미 정부가 별도의 협정을 맺으면 이에 따른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서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올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 뉴욕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접촉·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해군은 초계 잠수함 12척을 발주하는 6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한국과 독일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 등을 만난 뒤 귀국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해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독도 영유권 발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면서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각료들과) 역내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전했다. 고조되는 중·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일본 측이 비교적 소상히 자국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과 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한인 60일을 사실상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 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을 포함한 9개 직매입사는 상품 수령 후 대금 지급까지 평균 53.2일이 소요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적 마지노선 직전에서야 대금을 정산해 온 셈이다.
업체별로는 다이소가 59.1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웠으며, 컬리(54.6일), 메가마트(54.5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0일) 순으로 지급 기간이 길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유통업계의 전체 직매입 거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가량 긴 시간을 기다려야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매입 유통업체들은 통상 수시·다회 정산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한다.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쿠팡은 그러나 수시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도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했지만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