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사설]중국 어선 불법조업, 분명한 원칙 세워 단호히 대응해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병원 마케팅 [사설]중국 어선 불법조업, 분명한 원칙 세워 단호히 대응해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9
8 회

병원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그러면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해역에서 무허가·영해 침범 등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어선은 2020년 이후 282척인데 모두 중국 국적이다. 이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청 경비인력 16명이 다쳤다. 올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56척이 나포됐고, 해경이 퇴거 조치한 중국 어선은 2017년 이래 4만척이 넘는다. 중국 어선은 예전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부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식이었다면, 근래에는 대놓고 해역 내로 들어온다고 한다. 꽃게 성어기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다 한국 함정이 나타나면 북측으로 도주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은 담보금(벌금)을 납부하면 배를 돌려받고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 중국 어선들끼리 담보금을 분담하는 식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의지도 별로 없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현안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2021년 9월 화상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은 한국의 주권이 걸린 사안이다. 어획량이 줄어들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단호하게 집행해 한국 바다에서 불법조업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담보금 상향·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해경 인력·장비 보강을 통해 현장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 시늉에 그친다면 중국 어선들은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볼 것이다.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도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이 한·중 양국의 EEZ가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도 해양주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라고 표현한 만큼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 미사일들은 200㎞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 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당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조기경보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과 함께 공개하면서 공군 현대화를 과시한 바 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의 해당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후 5시쯤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의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에 대응하는 반항공 미사일을 개량해왔다”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계기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했다.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지만, 119 신고 이후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나 생존 후 장애를 안고 퇴원하는 비율은 늘었다. 10대 청소년층에선 ‘중독’으로 인한 중증손상이 급증하고 있어 ‘재활 및 중독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4일 발표한 ‘2024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중증외상 치명률(사망)은 2016년 60.5%(4922명)에서 2024년 54.7%(4467명)로 낮아졌다. 이는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중증외상 진료 역량 확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비율이 2016년 15.0%에서 2024년 46.9%로 크게 늘었다. 고난도 수술과 집중 처치가 가능한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 가능성도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이송 과정은 오히려 길어졌다. 중증외상 환자의 119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기준, 2016년 26분에서 2024년 35분으로 9분 지연됐다. 권역외상센터 이송이 확대되면서 이동 거리 증가나 전원 과정 복잡화 등으로 병원 도착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송체계 정교화가 과제로 남았다.
‘생존 이후’ 삶의 질 역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중증외상 생존자(3703명)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2016년 62.8%에서 2024년 74.9%로 12.1% 포인트 급증했다. 식물인간 등 심각한 활동 제한을 겪는 중증장애율 역시 30.8%에 달했다.
이송 지연과 장애율 상승은 중증외상 양상이 바뀌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중증외상 원인 중 운수사고 비중은 2016년 59.6%에서 지난해 47.8%로 줄어든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같은 기간 33.5%에서 44.5%로 크게 늘었다. 발생 장소도 집·주거시설 비중(26.5%)이 꾸준히 증가했다. ‘도로 위 교통사고’보다 ‘생활공간 낙상’이 늘면서, 예방 정책 역시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독·화상·질식 등 외상 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외상성 중증손상 통계에선 10대 청소년층의 ‘중독’ 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비외상성 중증손상 환자는 1만6715명이었는데 화학물질 등에 접촉하는 중독이 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손상 비중이 2015년 47.4%에서 76.9%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소년의 약물·물질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도별로 봤을때 자해·자살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 손상은 65.6%에 달했다. 특히 여성의 자해·자살 비중(73.4%)이 남성(57.5%)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증가하고 있는 장애율을 개선하기 위해 생존 이후 치료 및 재활과 장애 관리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외상성 중증손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중독 및 여성의 자해·자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