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미국 연방법원, 선고 후 24시간 내 ‘원문’ 온라인 게재…“알권리 우선한다는 인식 형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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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미국 연방법원, 선고 후 24시간 내 ‘원문’ 온라인 게재…“알권리 우선한다는 인식 형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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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42 회

인터넷설치현금 ‘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
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법원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연방법원 판결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이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예외가 아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한다.
미국 주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부 정보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 비공개가 기본이고 일부만 공개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대법원 판결을 선고 이후 일주일 내로 공식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하급심 판결은 선별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한국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판례가 곧 법’이라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판결문이 한국 같은 성문법 국가의 법령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원칙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법 체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판결문 열람 제도는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륙법계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일본도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데 비실명화 수준이나 수수료 부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기업 이름이나 지역명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개인의 이름만 가리고 기업 이름 등은 공개한다.
판결문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2000년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만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천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 데이터 관련 비정부기구 오픈데이터포럼이 지난해 8월 개최한 ‘법원 판결문 개방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세미나’에서 “그간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때 (이용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의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자국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새 지침 채택의 장애물이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 관련 문구를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
오랫동안 미국을 이란 공격에 끌어들이려 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결국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폭격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유일한 승자는 네타냐후 총리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체스 게임의 달인을 뜻하는 ‘그랜드 마스터’란 별명을 가진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이란 핵 협상의 판을 깨고 자칭 ‘딜 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구워삶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
인내심이 없고 본능에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특수부대 출신 특유의 인내와 끈기로 훈련돼 있다고 폴리티코 유로판은 분석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이었던 나다브 슈트라우클러는 “네타냐후에게 가자지구와 헤즈볼라는 이란과의 대규모 대결을 위한 디딤돌이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 바로 첫 주에 레바논을 치고 싶어했지만, 충동을 억누르고 끈질긴 전략 하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세계 평화의 조정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를 경계해 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에게 “네타냐후가 나를 중동의 또 다른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네타냐후가 취임 선물로 레바논 ‘삐삐 테러’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황금색 호출기를 선물했을 때는 불쾌감까지 토로했다는 후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네타냐후가 정성스레 직접 프리젠테이션한 이란 공격 계획을 일축하고, 4월 9일 또다시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가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절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일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협상이 이란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기만전술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지만 그건 넌센스”라면서 “트럼프는 (그때만 해도) 정말 협상에 진지했다”고 지적했다.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5월13일 중동 순방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핵 공격 위협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였다. 당시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두 미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 무렵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때부터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실제 이란 공격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비상 계획 수립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에 배치됐거나 배치될 예정이었던 수천개의 무기가 중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6월8일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부터 “미국이 지원하든 하지 않든, 이스라엘이 ‘단독 공격’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했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임무는 실행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불신과는 별개로,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아무런 약속도 해주지 않았지만, 통화를 끊고 난 후 “아무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이란과의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60일이 되기 딱 하루 전이었다. 사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에서도 몇 년에 걸쳐 진행된 핵 협상을 60일만에 끝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지만, 끈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교착 상태를 인내할 능력이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에도 “나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계속 의문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실제 지난 12일 이스라엘의 공격이 단행된 후 미국의 첫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나왔다.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언급이 빠져 있는 등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란 군 고위 인사 표적 암살 등 정밀 공격이 성공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폭스뉴스는 다음 날 아침부터 이스라엘의 군사적 천재성에 찬사를 보내는 보도를 쏟아냈다. 뉴욕타임스는 “자기 공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 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더 많이 이면 개입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승자’를 좋아하고, 늘 ‘승자’의 편에 서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면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스라엘에 공습 중단을 촉구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누군가 이기고 있다면, 지고 있을 때보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의 유도에 넘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 핵 시설 세 곳을 직접 폭격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자신이 ‘전쟁광’이라며 그토록 경멸해 온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고 ‘중동의 수렁’으로 또다시 끌려들어 가게 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에 찬사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