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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탄 파티 급습, ‘산타’까지 끌고 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인 다수 체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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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5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스라엘 경찰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던 하이파의 한 음악 홀을 덮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팔레스타인인 등을 체포했다고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인권단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사와 센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디스크자키(DJ)와 노점상도 함께 체포됐으며 음향 장비 등 기기가 압수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경찰관들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티 참가자들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이스라엘 경찰은 성명서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남성이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며 경찰관 한 명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모사와 센터는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경찰의 이번 체포 작전이 법적 권한 없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체포작전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지속적 제한을 가하는 와중에 팔레스타인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점령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던 가운데 이뤄졌다.
예수의 출생지로 알려진 서안지구 베들레헴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여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가 열렸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로마 가톨릭,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리스 정교회 등 여러 교파가 공동으로 쓰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도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켜졌고, 어린이들은 캐럴을 불렀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7만여명이 숨지고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파괴되는 등 전쟁의 참화를 겪은 가자지구에서는 불안정한 휴전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소규모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가디언은 폐허가 된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반짝이는 장식들이 흩뿌려진 모습이 마치 화려한 색채의 물감 자국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됐다. 팔레스타인 통신사 WAFA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인 정착민들이 라말라 외곽 투르무스 아야 마을을 습격해 올리브나무들을 뽑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헤브론 근처에서 주택에 난입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팔레스타인 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겨냥한 이스라엘 측 공격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3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시설을 상대로 32건의 공격이 일어났으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 45건이 발생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즉위 후 첫 성탄절 강론에서 무방비 상태의 주민 수십만명이 천막에서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는 가자지구의 참담한 인도적 상황을 규탄했다.
그는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그의 연약한 천막을 치셨다”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자 지구의 천막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처분 결과 공고를 내고 “2020년 7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정 검사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 7월 2심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24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추가 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을 일반 소비자나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