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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주식 등 자본소득에 ‘반쪽 과세’…소득 불평등 개선 멈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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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7 회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지니계수 감소율, 2021년부터 하향세…재분배 정책 성과도 낮아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 지목…‘금투세 도입’ 과세 강화 제안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년 새 서울에서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메뉴의 가격 오름폭이 다른 외식 메뉴보다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장기화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외식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11월보다 3∼5%대까지 올랐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외식 메뉴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밥이다. 간단한 한 끼 식사로 부담없이 사먹는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500원에서 올해 11월 3700원으로 1년 새 5.7% 상승했다.
한국인들이 겨울철 즐겨 찾는 칼국수 한 그릇도 같은 기간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올라 평균 가격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직장인들의 대표 점심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 역시 이 기간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7% 뛰었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4.2% 상승한 1만8000원 수준으로, 일부 전문점에서는 기본 삼계탕 가격이 2만원을 훌쩍 넘긴 곳도 많다.
냉면은 1만1923원에서 1만2423원으로 4.2%, 삼겹살(200g 기준)은 2만83원에서 2만861원으로 3.9%, 비빔밥은 1만1192원에서 1만1577원으로 3.4%, 짜장면은 7423원에서 7654원으로 3.1% 오르는 등 대표 외식 메뉴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외식물가 급등 이유로 인건비 등 원가 상승 압박을 꼽고 있다. 임차료·전기·가스 요금 등 비용 상승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식재료 가격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는 물론 식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린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데 있다. 고물가 장기화에 식재료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만큼 한국 특성상 단기간에 외식 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아 서민 가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김밥이나 칼국수, 김치찌개처럼 비교적 가격이 낮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일수록 비용 구조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식자재비 상승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이 얇아져 걱정이고, 식당 영세업자는 폐업으로 몰릴까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명절 선물, 지금 예약해야 가장 큰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대형마트가 26일부터 일제히 새해 명절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내년 2월6일까지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기 선물세트를 정상가 대비 최대 50% 할인하는가 하면 ‘말의 해’ 한정판 선물 등을 내놓는다.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년 2월6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통해 인기상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대표적으로 금한돈 프리미엄 돈육세트(삼겹 600g, 돈마호크 350g, 항정살 400g, 등심덧살 400g)를 7만1840원에, 킨로스 프리미엄 블랙 램 토마호크(400g)·티본(400g) 세트를 10만2400원에 선보인다. 수산 선물은 수조기 굴비 세트(1.8㎏·5미)를 30% 할인한 5만9850원에 내놓고 와인·양주 세트는 발베니 12년(700㎖)을 9만9800원에, 와일드터키 레어브리드(750㎖)를 7만9800원에, 와일드터키 101 8년(700㎖)을 4만7800원에 판매한다.
SSG닷컴은 사전 예약 기간 행사카드로 구매 시 인기 선물세트를 최대 50% 싸게 판다. 구매 시점과 금액대에 따라 최대 150만원 SSG머니 적립 또는 혜택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 사과·배 혼합 선물세트 6㎏을 5만4000원대에, 한우 1㎏(등심500g+채끌500g) 선물세트를 9만5000원대 특가에 내놓는다. 프리미엄 단독 기획 브랜드 ‘SSG정담’의 15만원대 영광굴비(10미) 선물세트를 비롯해 쿠키, 전통차, 한식 디저트 등 다채로운 이색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롯데마트·슈퍼도 같은 기간 총 800여종의 설 선물세트를 사전예약 판매한다. 축산은 찜·국거리 위주의 전통 명절 수요에서 벗어나 구이용 상품 중심으로 구성했다. 할인가 기준 한우 정육세트 2호는 9만9000원, 한우 홈파티팩 선물세트는 22만9000원에 내놓는다. 호주산 소고기 와고메 와규 실속 세트 2호는 할인가 7만9000원에, 와고메 와규 구이 스페셜 1호는 11만9000원에 판매한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강록 셰프와 단독 협업한 ‘최강록의 나야 LA갈비 세트(2㎏)’는 할인가인 10만9000원에 선보인다.
산지 직송 수산물 세트도 있다. 한손가득 전복 선물세트 3호(11마리·마리당 90g 내외·국산)를 4만9600원에, 구룡포 데친 홍게 선물세트(냉장 자숙 홍게 7마리·국산)를 반값인 3만9950원에 내놓는다. 항공 직송으로 들여온 파타고니아 생연어 선물세트(700g·칠레산)는 3만4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주류는 신년 테마에 맞춘 말띠 에디션을 준비했다. ‘조니워커 XR 말띠 에디션’을 사전예약가 16만9800원, ‘조니워커 블루 말띠 에디션’은 36만9800원에 판다. 과일 세트는 5만원 이하 가성비 세트가 많다. 대표 상품으로 충주 프레샤인 사과(17~20입·국산)와 GAP 사과, 배(情)(사과 5입, 배 4입·국산)를 4만9900원에, 상주 곶감(福)(30입·국산), 제주 한라봉(8~12입·국산)은 각 3만99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농협안심한우 1+등급 등심 냉장세트, 농협안심한우 1등급 정육 냉장세트 등 축산 세트 10종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특히 5만원대 이하 선물 세트 비율을 전체의 78%까지 늘렸고, 신상품의 83%를 5만원대 이하로 구성했다. 과일 세트 역시 82% 이상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