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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 확인해야”…금융투자 주요 분쟁 사례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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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6 회

컬쳐랜드현금화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펀드를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다가 해지했다. A씨는 환매액의 1%를 수수료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닌 매달 납입 시점에 따라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상품이었다. 5년 이상 금액은 1%, 3년 이상 5년 미만은 3%, 3년 미만은 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펀드 투자 설명서에도 기재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펀드 수수료 등에 관한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펀드 환매수수료 계산은 사전에 정해진 것에 따라 투자 원금의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다른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B씨는 스와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에 가입했는데, 사전 설명 없이 최종 수익금에서 스와프 비용이 차감돼 수익률이 낮아졌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투자 설명서에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금감원은 “개별 ETF의 투자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종류가 다른 금융 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때 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주식은 주권 분할을 할 경우 변경 내용이 반영되는 시간이 지연돼 일정 기간 주식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와 효력이 상실해 반드시 청약기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만 타이베이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의 부모가 무릎을 꿇고 시민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23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흉기 난동 용의자인 장원(27)의 부모는 대만 법의부검센터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네 차례 반복한 뒤 무릎을 꿇고 사회 대중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날 장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장원의 부친은 “아들이 저지른 범죄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잘못으로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원의 모친은 인터뷰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대만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취재진이 장원의 최근 생활 상태나 금전적 지원 여부, 피해자 보상 의사 등을 질문했으나 부모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부모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원은 지난 19일 타이베이 중산구와 중정구 일대에서 잇따라 방화를 저지른 뒤 타이베이역 지하철 출구 인근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휘발유 드럼통에 불을 붙였다. 이후 타이베이역 지하 통로와 중산역 인근 에스라이트 스펙트럼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공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원은 추격 과정에서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원을 제외하고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장원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원은 지난 1월 타이베이 메인역 인근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며 사전에 범행 지역을 답사한 정황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