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경기도, ‘고액체납·탈루 제로화’ 100일 작전···1400억 조기 징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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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경기도, ‘고액체납·탈루 제로화’ 100일 작전···1400억 조기 징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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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4 회

수원성범죄변호사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쳐 1401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30일부터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세원발굴 등 2개 전담반을 꾸려 관내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276명에 대해 가택수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해 352억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전담반이 징수한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각종 부담금을 체납해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가택수색, 사업장 방문 등이 이어지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또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1049억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1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예상 시기인 내년 1월6일보다 20일 앞당겨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 (12월 22일)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시설이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로 이전합니다. 3년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 역시 용산에서 종로로 그 위치를 옮깁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내년 새해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됩니다.
2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의 브리핑룸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라고 새겨진 업무표장이 앵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됩니다. 용산 시대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가 말끔히 청산되길 바랍니다.
■ 여야 원내대표 ‘통일교 특검’ 논의 시작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대해 “(야당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자 1면 사진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잡은 모습입니다. 현장 기자는 ‘비공개’ 회동이라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만, 주요 현안에 사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1면 사진 공간을 비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당의 야당 요구 수용이라는 의미에서 손을 잡은 컷을 골랐습니다. 빤한 포즈지만 회동의 의미를 스스로 잘 연출하는 것도 정치인의 자질입니다.
■ 부산 이전 해수부 개청식 (12월 24일)
해양수산부가 부산 동구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부산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청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 인사와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청식 축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북극항로시대를 부산이 앞장서서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자 1면 사진은 해수부 개청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곳 해수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입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명동성당 수놓은 ‘예수 탄생’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러 나온 인파로 서울 명동 거리는 종일 북적였습니다.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리에 차량까지 진입하자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은 쉴 새 없이 호루라기를 불며 분주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며 걷다가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1면 사진은 명동대성당 전면에 예수 탄생을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명동 거리를 가득 메운 저녁 인파 사진을 1면에 앉혔습니다. 이후에 마감된 미디어파사드로 1면 사진을 바꿨습니다. 사진이 간결하고, 기존에 잘 보지 못했던 사진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교체의 결정적 이유는 사진 바로 아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 기획기사가 편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자는 참사 기사 위에 축제처럼 거리를 메운 인파 사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이들에 대한 편집자의 공감이었습니다.
■ 8700t급 핵잠 살피는 김정은 (12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고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 동체 전체 모습을 과시하듯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을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하는 사진 중에 무기를 전시하는 사진이나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부각이 되는 사진은 되도록 1면에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뉴스의 무게감에 피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위 북한의 ‘1호 사진’에서 김정은과 관계자들을 점처럼 표현한 것은 핵잠수함의 압도적 크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과시용’ 사진입니다.
한국의 해수면이 최근 36년간 약 11.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 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6년 동안 한국의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기와 해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 속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평균 약 3.0~3.6㎜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남해안은 연평균 약 2.6~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최근 30년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1995~2004년에는 전 연안에서 연 5~8㎜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2005~2014년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으나 동해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역 간 차이가 커졌다. 2015~2024년에는 다시 서해안과 제주 부근을 중심으로 연 4~7㎜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
이 같은 차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융해 등 전지구적 요인뿐 아니라 해역별 해류 특성, 대기·해양 순환 변화, 연안 지형과 지반 운동, 단주기 기후 변동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조사원은 “이번 분석에서 장기간 해수면 상승이 단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대와 해역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연안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할 때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향후 연안 정비, 항만·해안 시설 설계, 침수 위험 평가 등 정책·기술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자료는 내년 상반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