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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10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에도 한학자 “기억 안 난다, 윤영호가 한 일” 되풀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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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64 회

수원강간변호사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전날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구속 후 1차 소환 조사 당시 4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친 것과 비교하면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다. 한 총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고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식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0시간20분 동안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주요 핵심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1억원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수수 사실을 특정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의 수첩에도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된 날짜인 ‘1월5일’이 적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 증거를 근거로 특검은 한 총재를 상대로 2022년 1월5일 권 의원을 만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또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전달은 자신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실무 역할을 담당한 윤씨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한 총재 측은 “불교로 치면 ‘총무원장’ 역할을 맡은 윤씨가 한 총재에게 구체적인 보고 없이 알아서 한 일이고, 한 총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두 차례 권 의원을 만났을 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특검에서 “쇼핑백은 받았으나 그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통상 천정궁에 오는 손님들에게 고급 브랜드의 넥타이를 선물하는데 권 의원에게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총재를 추석 연휴 전에 추가 소환할지 검토 중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한 총재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론은 추석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검찰개혁이 싫다고 특검에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이가 없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검사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검찰청 해체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보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나. 대장동·성남FC·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현 대통령을 겨누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다. 특수부 검사를 대거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경향신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반면 김건희씨 비리 의혹은 철저히 무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이 당시 검찰 손을 거쳤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었다. 그 결과가 작금의 김건희 특검과 검찰개혁 아닌가.
특검 업무가 현재의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묶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인데 뭐가 혼란스럽다는 것인지, 특검 제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검사들의 얄팍한 속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사들은 급기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선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다. 자신들만 옳고 수사·기소를 독점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독선과 오만에 치가 떨린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 수사를 더 할지 말지는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검사는 국민과 법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검사들이 손을 떼도 윤석열·김건희 수사와 기소는 실체가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계속돼야 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