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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25% 관세 충격…경기 중소기업 “미국 거래처 한순간에 끊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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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66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기 수원시에서 철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올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수년간 꾸준히 이어왔던 미국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미국을 타깃으로 해오던 A사는 “올해부터 중동이나 호주 등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경기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이처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고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2~23일 수출 실적을 보유한 도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7.3%가 미국 고관세 정책 변화로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기업의 52.5%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29.3%), 해외 바이어 거래 유지 어려움(28.0%) 등 순으로 많았다.
경과원은 “고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이 단순히 기업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처의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55.5%는 자구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생산비 절감’(20.3%), ‘신규 수출 거래국 발굴’(20.0%) 등의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대신 어느 국가에 신규로 진출하길 희망하느냐’는 물음에는 유럽연합(24.7%), 인도(11.1%), 일본(6.2%)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62.7%가 ‘수출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48.0%), ‘해외규격 인증 지원’(47.7%), ‘해외마케팅 대행 지원’(4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조사로 미국 고관세 정책 변화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마케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추석 연휴 중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성은 추석 전날에 최대 8시간1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귀경은 추석날 최대 9시간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나흘간(10월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이번 대책 기간 중 지난해 추석보다 8.2% 많은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다음달 5일과 추석 당일인 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다음 날인 8일 오후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40.9%는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 여행이 10.5%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긴 연휴로 이용객이 분산돼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상된다. 다만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등이 집중되면서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667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시간의 경우 귀성은 다음달 5일 ‘서울→부산’ 기준 8시간10분, 귀경은 6일 ‘부산→서울’ 기준 9시간50분으로 예상됐다. 귀성 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 방향은 긴 귀경 기간으로 40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17개에서 284개로 확대한 혼잡도로 관리구간 총 2186㎞를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또한 추석 전후 나흘간(10월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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