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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포토뉴스]부산 이전 해수부 개청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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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5 회

이미테이션가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의 가림천을 걷어내고 있다.
산림청은 제주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와 전북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생태·경관·예술·역사·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에 신규 지정한 2곳을 산림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산림자산으로 평가했다. 한라산 남성대 대표소는 산악 안전과 이용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는 자생 차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희귀한 산림유산으로 평가됐다.
산림청은 2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경북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는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해제했다. 산림문화자산은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자연적 요인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평가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유산을 적극 발굴하면서 선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환율이 불안정하면 해외 투자자금 유입이 줄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마저 위축되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금융·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에 육박했다. 환율은 지난 9월30일 이후 석 달째 1400원을 웃돌고 있다. 올 들어 원·달러 평균 환율도 1421.16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94.97원)보다 높고 2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 상승 여파는 다각적이다. 장기 불황에 자영업자·서민 부담이 커지고, 연말 종가 환율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말 환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18일), 외환 건전성 부담금의 내년 상반기 한시 면제(19일) 등 대책을 연일 쏟아내는 것도 환율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환율 안정은 외환당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구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해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당장 과잉수요를 막고 시장에 공급을 늘려 달러 수급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최근 대통령실이 7대 그룹 관계자를 불러 환율 대책을 논의한 것도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비상대응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이 없고, 은행·증권 등 금융권 역시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권은 정부 지원과 제도적 특혜를 받는 곳이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 등의 투자자금 마련, 금산분리 완화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곳이 이들 대기업 아닌가.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돼 가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곳도 이들이다.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지 않고 투자자금·유보금 등으로 쌓아놓은 규모가 상당하다. 제도적 특혜·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아진 금융권도 뒷짐만 지지 말고 환율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