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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포토뉴스] 가족과 ‘따로 또 같이’…어디든, 떠나는 설렘은 같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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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75 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오가는 이용객이 245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소설가 편혜영(53)은 올해 등단 25주년을 맞았다. <아오이 가든> <재와 빨강> <사육장 쪽으로> 등 강렬한 인상을 뿜어내던 초기 작품부터 2018년 ‘셜리 잭슨상’을 안긴 <홀>까지 편혜영의 작품들은 현대인의 불안과 무기력, 폭력성을 섬뜩하게 그려내왔다. 꾸준한 자기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지만 근작들은 초기보다 일상성에 집중한 느낌도 든다. 그의 초기 팬들에겐 서운한 일이기도 했다. 신작 <어른의 미래>는 강렬함을 원하는 오랜 팬들의 성원에 답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작가는 이번 책에 대해 “‘아오이 가든’의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서늘한 기운이 풍기는 소설들을 납량 특집처럼 내봐야겠다고 생각해 묶었다”고 말했다.
<어른의 미래>는 200자 원고지 30장 혹은 50~60장 분량의 짧은 소설 11편을 엮은 소설집이다. 보통 단편 소설의 분량이 70장 혹은 80~90장 수준이니 단편의 반 혹은 3분의 2 정도 되는 길이의 소설들이다. 문예지 등에 미리 발표한 작품들도 있지만, ‘한 밤의 새’ ‘신발이 마를 동안’ ‘아는 사람’ ‘모든 고요’ 네 작품은 소설집을 위해 새로 썼다.
짧은 소설이 기존의 단편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는 “장편이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시간을 통과한다면 단편은 현재에 대해 얘기한다. 짧은 소설은 이 현재를 좀 더 집중해 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확실히 ‘짧다’라는 생각이 든다. 소설의 기본 5막 구조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다면 절정 단계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편혜영 소설의 긴장감 있는 전개가 짧은 소설 특유의 속도감과 연결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소설집의 문을 여는 ‘냉장고’부터 서늘한 기운이 풍긴다. 중학생 김무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거대한 사건을 두고 전개되지 않음에도 마지막까지 높은 긴장감과 함께 진행된다. 소설의 마지막 냉장고가 열리기 직전까지 독자의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이야기는 결말과 함께 독자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선사한다. 이야기로부터 연상되는 사회적 맥락을 곱씹게 만드는 힘도 있다.
‘냉장고’는 2019년 즈음 쓴 소설이다.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을 모티브로 쓴 작품인데 작가는 “사람들이 죽음의 흔적인 비석으로 디딤돌을 놓고 사는 곳, 어떻게든 살려는 의지가 보이는 곳이라 생각해서 인상적으로 봐뒀다가 작품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깊고 검은 구멍’의 주요 소재는 ‘금니’다. 작가는 “구두 수선집에 쓰인 ‘금이빨 삽니다’라는 문구가 항상 궁금했다. 일상적인 공간에 얘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쓴 소설”이라고 말했다. ‘비닐하우스’는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본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썼다. 작가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애청자라고 했다.
그의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은 어느 순간 현실이 되기도 했다. 2010년 발표한 <재와 빨강>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에 낯선 나라에 고립된 이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주목받았다.
엽기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던 편혜영 특유의 상상력은 현실의 재현일까 과잉일까. 작가는 “활동 초기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문학적인 관심이 없었다. 그렇기에 과잉된 상태를 통해 이야기하던 바를 드러냈다. 그런데 과잉된 세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과잉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파괴적이다. 그건 젊은 시절에 가능했다”며 “지금은 현실에서 무언가를 이뤄가는 사람들의 얘기에 훨씬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납량 특집으로 구성하려 했다는 책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다. ‘신발이 마를 동안’, ‘아는 사람’ 등이 그렇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바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편 소설 한 권과 소설집을 준비 중이다. 에세이 제안도 많이 들어오지만 편혜영은 여전히 손사래 친다. 그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걸 느낀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소설을 더 쓰고 싶다. 나중엔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소설만 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장편 <홀>을 원작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도 김지운 감독의 연출로 개봉을 준비 중이다. 작가는 “올해 상반기 촬영을 마치고 내년 개봉 예정으로, 많이 진척돼 있는 상황으로 들었다”며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 특히 장모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