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한 이스라엘에 ‘딴지’···“뭔지 아는 사람 있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한 이스라엘에 ‘딴지’···“뭔지 아는 사람 있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9
7 회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아프리카의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가 얼결에 미국과 이스라엘 간 갈등 소재로 부상했다. 이스라엘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전격 인정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이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며 “소말릴란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 정말로?”라고 말했다.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 서북부에 위치한 작은 지역으로, 1991년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후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전 소말랄린드를 독립 주권 국가로 간주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스라엘과 소말릴란드가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 등을 담은 완전한 외교 관계 수립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FP는 이스라엘이 예멘 후티 반군과의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홍해 지역 동맹을 필요로 한다는 분석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지역 안보 이익이 이번 (국가 승인) 조치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의 발표에 대해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소말리아, 이집트, 튀르키예, 지부티 등 4개국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을 규탄했다. 아프리카연합도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소말리아의 통합, 주권,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륙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SNS 사과’하며“교묘한 언술” 전 보좌진 비판
당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 없어문진석 ‘인사 청탁’ 때와 흡사국민 눈높이 못미쳐···여론 악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공사에서 숙박권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당 원내지도부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과거 비위 논란 때와 달리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비위 논란이 커지자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날 추가 제기됐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의 주요 입법을 이끄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해 논란이 됐다.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사직 처리됐지만 오히려 청탁을 한 문 원내수석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지도부 판단으로 당직을 유지했다.
원내지도부가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수수 보도 다음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그는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언론 공지를 통해 사과했다. 문 원내수석은 인사 청탁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논란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와 문 원내수석 모두 공식석상에 나와 공개 사과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법적 논란으로 커졌다. 한 시민단체는 김 원내대표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에 대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6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직후 직권면직된 전직 보좌진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관해 전직 보좌진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했다”며 추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 논란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9월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지난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즉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원내수석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하며 여론 등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다”며 “고약한 건들이 계속 나오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김 원내대표 스스로가 견디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팩트시트 안보분야 협의…“단계별 점검 이정표 설정하기로”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갈등엔 “미·일도 알아…혼란 노출 안 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정부가 별도 협정을 맺으면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에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를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며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