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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네타냐후, 소말릴란드 국가 인정…각국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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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13 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동부의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세계 최초로 국가로 인정하자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연합(AU),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항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산 셰흐 마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분리 독립 지역 인정은 “소말리아 공화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 국민 단결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집트·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 20여개국과 이슬람협력기구도 전날 이스라엘의 결정은 “심각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국제평화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소말리아 북서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는 홍해에 면해 있으며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마주 보고 있다.
AU는 “소말릴란드는 AU 회원국인 소말리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소말리아의 통일성, 주권, 영토 보전을 약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EU도 “유엔 헌장과 AU 헌장, 소말리아 헌법에 따른 소말리아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며 “소말릴란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는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이스라엘 총리실이 지난 26일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국가로 공식 승인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소말릴란드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쿠팡이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정부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 사태 한달 만인 28일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출 규모는 3000명”이라고 선을 긋는 등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을 받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자 다음날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물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경찰, 국정원 모두 쿠팡에 용의자를 별도 접촉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쿠팡 사태가 마치 ‘봉합’된 것처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는 것이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는 “고객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소통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제기된 부실한 보안 의혹 등과 관련해선 “많은 오정보가 난무”했다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 의장은 왜 정부와의 충돌을 키우는 것일까. 정보기술·유통·법조계 등 관련업계에서는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소송과 과징금 산정에 대비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자료(레퍼런스)’를 쌓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테크 기업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주들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자체 조사 및 발표가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지난 26일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정부 제재 예고가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의 전 직원 A씨는 “쿠팡은 그동안 각종 정부 지적에 형식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며 대응해 왔지만, 매번 정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쿠팡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벌적 과징금 신설(매출 대비 3%→10%),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단체소송제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업정지 역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지배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