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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서울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순찰 등 허용···영리 목적은 장기 과제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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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13 회

인스타 좋아요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다.
서울시는 28일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됐지만,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막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한강공원 운영과 관리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로봇·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1년간 생활·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내년에도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거동이 힘든 장애인을 고려해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 근무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선 인력 문제로 혼란부동의 성교죄 등 일부만 대상“조회 대상 범죄 범위 좁아” 지적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 도입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처음 출근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 곧바로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