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쿠팡 ‘정부 지시’ 주장에 “협의한 적 없다” 반박···셀프조사 논란 ‘진실공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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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쿠팡 ‘정부 지시’ 주장에 “협의한 적 없다” 반박···셀프조사 논란 ‘진실공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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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5 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쿠팡이 “정부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 논란이 정부와 쿠팡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며 “쿠팡의 셀프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26일 다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라고 발표했다.
쿠팡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난 9일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에는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제공했다”며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속도가 더 붙는 모양이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체제의 근간을 재구성하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목표로 이 일을 추진한다는 말이 들려 슬그머니 걱정이 든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초광역 전략’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에서 물꼬를 튼 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이 잇따라 합류했고, 전북과 강원은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라는 또 다른 형태의 초광역 전략을 택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런 길을 모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광역 전략은 단순하게 덩치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광역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자율성과 더 큰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자율성, 더 넓은 공간과 더 복합적인 산업·인재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모든 통합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통합이 곧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아 신화’도, 통합하지 않으면 곧 지역이 소멸한다는 ‘종말 신화’도 사실이 아니다. ‘모세의 기적’이나 ‘휴거의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잘하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일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통합이고, 좋은 통합은 좋은 절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의 추진 과정이 너무 성급해 보인다는 점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다. 삶과 행정, 정치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기에 ‘숙의’가 필수다. 처음 겪는 문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해당사자가 직접 얽힌 문제는 시민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교과서의 원칙이다. ‘사회적 합의-행정적 합의-정치적 합의-법률적 합의’라는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이 과업은 사실상 대통령 의제가 되어버린 모양새인데 그래서 더더욱 시한을 정해놓고 줄달음할 일이 아니다.
여론조사로 밀고 가는 방식도 마뜩잖다. 여론조사는 어느 한 시점의 생각과 느낌의 산술적 합일 따름이다. 반면 숙의 공론조사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학습과 토론, 성찰을 거쳐 형성된 책임 있는 판단이다. 숙의 공론 과정을 거쳐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불평등,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 “지방정치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역 권력 구조는 대체로 ‘강한 단체장-무기력한 지방의회-허약한 시민사회’라는 비대칭 상황이다. 이런 구조를 그냥 두고 이른바 ‘연방제 수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면 권력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회의 권능 강화, 시민 참여 제도화, 권력 견제 장치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초광역 행정통합은 오히려 혁신에 위협 요인이 된다.
특히 지역 정치 다양성을 실현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끔찍한 일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를 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생각해보면 다양성 없는 자율성이 가져올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연방제 수준의’ 철옹성을 구축한다면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전략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몇년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밀어붙이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국 좌초했다. 정치적 허영과 공명심이 대의를 앞섰기 때문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초광역 행정통합을 하려면 지방정치 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다그칠 일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숙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초광역 행정통합이 우리를 지역혁신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흥겨운 캐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알알이 예쁜 전구…. 연말의 거리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재잘대며 거리를 채우죠. 하지만 한 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일까요.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되기 쉬운 것 또한 연말입니다. 이번 주 오마주는 ‘올해도 다 갔구나. 한 해 동안 난 뭘 했나,’ 괜히 침잠하는 마음이 들 때 볼 만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기차의 꿈>(클린트 벤틀리 감독)입니다.
<기차의 꿈>은 20세기 초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 높다란 나무를 베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 벌목꾼 로버트 그레이니어(조엘 에저튼)의 80년 생애를 그립니다.
그레이니어는 특징이 적은 남자입니다. 말수가 적고 성격은 덤덤합니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대, 그와 동료들이 자른 나무는 대륙 횡단철도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숲이 울창한 마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 바다를 본 적 없는 그에게 나무가 무엇이 되는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당을 벌기 위해 일할 뿐이죠.
그레이니어가 ‘그레이니어’로서 존재하는 건 벌목 시즌이 끝난 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글래디스(펄리시티 존스)와 갓 태어난 딸이 있는 오두막집이 그의 쉴 곳입니다. 그레이니어는 집에서도 수다쟁이는 아니지만, 그의 눈은 어느 때보다도 기쁨으로 반짝입니다. 평범하지만 충만한 일상입니다. 긴 벌목 시즌이 끝나고 돌아오면 아이가 부쩍 커 있는 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딸의 일생을 놓치는 기분”이 들어서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마을을 집어삼킨 산불이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기차의 꿈>은 느린 호흡으로 그레이니어의 평범한 삶을 관조하듯 보여줍니다. 한 번의 커다란 불행 이외에 극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 불행조차도,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모든 걸 잃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레이니어의 삶을 비극적으로 연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슬퍼하며 길을 잃고, 습관적으로 일터에 나가고, 그러다가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이는 평단의 호평을 받은 미국 작가 데니스 존슨의 동명 원작 소설이 지닌 미덕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자연입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나무와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울창한 숲은 영화 사이사이 공백을 메웁니다. 1920년대 사진들에서 영감을 받아 3:2 비율로 촬영된 영화에는 유독 헤드룸(인물 머리 위 공간)이 많은 샷이 많습니다. 아돌포 벨로소 촬영감독은 외신 인터뷰에서 “자연을 하나의 주인공처럼 보여주고 싶었기에 헤드룸을 많이 남겼다”며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하늘도 한 화면에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레이니어를 더욱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으로 보이게 합니다. 무수한 나무가 그레이니어와 벌목꾼의 손에 잘려 나갔는데도 울창함을 잃지 않는 숲처럼, 그레이니어 한 사람에게 닥친 불행에도 세상사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나아갑니다.
운명처럼 찾아오는 소중한 인연이 있는가 하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불행도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통제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새삼 위대한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말, 마음이 차분히 정돈되는 이 영화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평온함 지수 ★★★★★: 삽입된 서정적인 BGM과 자연의 소리만으로 명상 효과가 있다
눈빛 지수 ★★★★: 말이 아닌 눈빛으로, 조엘 에저튼의 연기가 인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