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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여야, 통일교 특검 수 싸움 팽팽…연내 처리 물 건너가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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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9 회

카마그라구입 여야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막판 신경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로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국민의힘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나 조국혁신당·개혁신당을 주장하고 있다. 수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은 신천지 관련 의혹,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수사 은폐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연내 통일교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 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며, 수사 대상인 종교단체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점 등을 들어 정당 추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주는 안 또한 사법부 불신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팽배한 상황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천 단체들이 친여 성향일 뿐 아니라 특검 후보 3명 추천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에선 신천지가 빠지고 김건희 특검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일교 특검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 전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받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을 넣는 안을 고민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못 받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잘 돼 30일 본회의에 올라가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각자 방법으로 1월 임시국회 등에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절(제헌절)을 맞아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 헌법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북돋는 모습이다.
북한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과 선서의식이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인공기를 게양했고, 김 위원장은 조국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선창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는 각 분야에서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기술을 혁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김 위원장은 “성실한 노동의 땀과 노력을 묵묵히 바쳐가는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며 “당과 정부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적 열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법무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안주121호 종이공장·국립교예단·은천군 제도농장 등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했다. 헌법절을 기념해 평양 빙상관에서는 피겨 스케이트 공연과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기념한다. 1972년 헌법은 주석제를 도입해 김일성 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게 특징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했고, 2019년 8월까지 15차례 개정했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상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9월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이를 예고했다. 전날 노동신문도 “공화국 헌법은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맞이 축전을 보냈다고 전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관계는 한전호(하나의 참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 인민의 단결을 깨뜨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축전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새해맞이 축전의 답신으로 보인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양국 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정의로운 다극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하게 서한을 주고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2박3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2시20분쯤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석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상임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는 폐지되는 듯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제출했지만 ‘비판 보도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이후 2박3일 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잠시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