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권총 살인미수 뒤 가석방 기간에 전자장치 훼손···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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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권총 살인미수 뒤 가석방 기간에 전자장치 훼손···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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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7 회

오산개인회생 살인미수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A씨는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자친구 언니 B씨 집에 침입해 밀반입한 권총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B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범행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2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A씨가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챗GPT나 딥시크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중독 증세를 감지하면 알림창으로 경고하고 로그아웃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AI 서비스 규제 초안이 중국에서 마련됐다.
28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전날 ‘AI 기반 의인화 대화 서비스 관리 방안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하고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서비스 등의 형태로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중국 내에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초안은 이용자들의 AI 의존과 중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들이 사람이 아닌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사용 후 다시 로그인할 때도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또 이용자가 서비스를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면 알림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용을 중지하라고 알려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편리한 로그아웃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대화를 종료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부모에게 ‘중독 경고 알람’이 가도록 하고 시간 제한 등의 기능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는 정신건강 보호, 의존성 위험 경고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춰야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안, 사용자 심리 통제 또는 중독 유도를 서비스 설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초안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경제·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 생성과 유포가 금지된다. 또 음란하거나 도박과 관련한 내용, 폭력적인 내용,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생성 유포하는 일도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챗GPT가 자살과 망상을 유발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챗GPT와 수개월간 대화해 온 10대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챗GPT가 자살을 유도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청소년의 AI 중독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부터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반드시 ‘AI가 생성했다’고 표기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