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추위는 꺾여 낮 최고 14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추위는 꺾여 낮 최고 14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9
9 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월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2∼7㎝, 강원 내륙 1∼5㎝, 경기 북동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5㎜ 안팎, 전북 5㎜ 미만, 경북 서부 내륙·북동 내륙 및 산지·울릉도·독도 1㎜ 안팎이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추위는 한풀 꺾여 낮 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평년(0.5∼8.8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3.8도, 인천 5.1도, 수원 2.7도, 춘천 0.9도, 강릉 8.0도, 청주 2.9도, 대전 1.5도, 전주 3.3도, 광주 3.1도, 제주 10.1도, 대구 0.2도, 부산 8.0도, 울산 4.7도, 창원 4.1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이겠고, 강원 영동·전남·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민생법안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단이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어제 새벽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개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본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사회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가 우 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 의장은 반복된 필리버스터로 의장단의 체력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이중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라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제도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약 60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필리버스터 관련 법을 개정해 풀겠다는데 회의적이었다”면서도 “최근 의장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최근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기존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혁신당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도록 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의견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의 여부에 따라 연초 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29일 열리는 감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주 안건이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가운데 52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대로라면 민생법안 52건을 처리하는데 최소 52박53일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2~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 판매와 수출 간 온도 차가 약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은 역대 최고치이나 내수는 코로나때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소비 부진과 고환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간 양극화 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내수출하지수(계절조정)는 92.0(2020=10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1분기(89.8)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내수 출하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 시장으로 얼마만큼 팔려나가고 있는지를 지수 형태로 보여주는 단기 실물 경기 지표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국내로 나간 물량’을 기준연도인 2020년과 비교해서 수치화한 값이다. 지수가 상승하면 국내 판매 호조에 따른 수요 활성화와 재고 감소를 의미하지만, 지수 하락은 곧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의 신호로 해석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데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내수 출하지수 하락세는 길어지는 양상이다. 내수 출하지수는 20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12개 분기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내수 경기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보다도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올해 3분기 수출 출하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116.2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출하가 급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결과다. 2020년 2분기 92.6에 머물렀던 수출 출하지수는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 판매 목적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수치화한 경제 지표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 출하지수 간의 격차는 2004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20여 년 전 당시에는 수출 출하지수가 내수보다 27.5포인트 낮았으나,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대기업 출하지수와 중소기업 출하지수 간 격차도 크다. 올해 3분기 대기업 출하지수는 109.5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 출하지수는 99.9에 그쳤다.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도체·조선 등 수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 부진과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은 내수 중심 제조업체에 원가 부담 확대와 수익성 악화라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했지만, 이를 국내 판매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이윤이 줄고 있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건설 경기 침체가 내수 부진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해 내수와 수출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내년 경기 회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