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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쿠팡 대응 놓고 여야 서로 네 탓 공방…여 “대기업 대변하나”·야 “정부 실효적 제재 없이 변죽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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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7 회

신용카드박물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탓하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포함 5당은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동부 연안 주지사들 “전기료 부담 가중, 일자리도 사라져” 반발한국도 ‘군 작전성’ 충돌…정책 방향 조속한 확정, 불확실성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지역 주지사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매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지사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가 미사일 시험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발전기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