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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일본, 중일갈등 속 연말연시 의원외교도 ‘친대만’ 치중···“균형 잡기 어려워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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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5 회

컬쳐랜드현금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만을 방문하며 친대만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법무상 스즈키 게이스케 중의원과 총리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 간다 준이치 중의원 등은 전날 대만에서 라이칭더 총통, 차이잉원 전 총통과 만났다. 다키나미 히로후미 참의원도 라이 총통과 만남을 가졌다.
스즈키 의원은 타이완의 ‘유사’는 물론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만 자유시보는 전했다.
이들에 앞서 집권 자민당 고위급 인사인 간사장 대행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도 지난 22일 대만에서 라이 총통과 만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기우다 의원은 라이 총통과의 면담에서 “대만은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외교부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일본 국회의원 30여명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대만은 정부 간 공식 외교 루트가 없다. 대신 초당파 친대만 성향 의원 모임인 ‘일화의원간담회’ 또는 자민당 내 청년국이 창구 역할을 하며 관계를 구축해 왔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엔 친대만 성향 인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짚었다. 후루야 게이지 현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일화의원간담회 회장을,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일화의원간담회 간사장이다.
이와 달리 중일 간 의원 외교는 잠잠한 모양새다. 중국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온 ‘일중우호의원연맹’의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간사장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 퇴진과 함께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상태다. 중국과 관계를 중시해 온 공명당은 자민당과 연립에서 이탈했다.
일중우호의원연맹 소속인 오부치 유코 의원 등 인사들은 이달 초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면담하고 방중 의사를 타진하는 등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연내 중국 방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잇따르는 반면, 중국과의 교류는 정체 상태”라며 정부 간 외교 관계를 보완하는 성격인 의원 외교에서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기후 재난 가운데 최악의 재난 10건으로 인한 보험 손실액이 1200억달러(약 173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구호단체인 크리스천에이드의 연례보고서 ‘2025년 비용 계산: 기후 붕괴의 해’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악의 10대 재난으로 꼽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만을 따진 것이고, 보험을 통해 평가 가능한 액수만 포함된 것이라 세계 전체의 기후 재난으로 인한 손실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 관련 보험 손실액이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전체 피해 가운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 손실액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며, 특히 저소득층 피해, 주민들의 생계 수단 상실, 환경 파괴, 이주 비용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가장 손실액이 컸던 재난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을 꼽았다.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60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31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달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는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해 175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6~8월 사이 홍수로 수천명이 이재민이 됐고, 약 117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6~9월 사이 발생한 홍수로 18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 1~6월 사이 브라질에서 발생한 가뭄, 2월 호주를 덮친 태풍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7월에 미 텍사스에서 발생한 홍수, 지난 10월 자메이카와 쿠바, 바하마제도 등을 덮친 허리케인, 지난달 필리핀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기후 재난에 대해 조애너 헤이 런던임페리얼칼리지 대기물리학 명예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인간이 만든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 사례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이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위기에 대해 점점 더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난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화석 연료의 확장과 정치적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보험 손실액 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 국가 주민들의 피해 중에서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디언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빈국들이 극한 기후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2035년까지 1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같은 증액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패트릭 와트 크리스천에이드 대표는 가디언에 “극한 기상에 따른 청구액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때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인 것은 한·미 증시 간 수익률 기대 격차와 환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103억달러(약 15조2800억원) 순매입했다. 이 시기는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던 때였다.
해외 주식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외 주식을 동시에 순매수해왔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분산투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국내외 주식 간 대체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주식 팔고 해외 주식 사는’ 경향이 짙어지는 배경으로 수익률 차이, 환율 등을 꼽았다.
한은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수익률은 낮고 미국 증시의 수익률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국내 증시가 단기간 상승하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매수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국내 주가가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올해 9~10월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또 최근 환율이 크게 오르고 고환율 기대가 지속되면서 해외 주식을 살 때 주식 투자수익에 더해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주식의 국내 주식에 대한 상대적 우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익률 기대 격차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일시적인 수익률 개선만으로는 투자자의 기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 성과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