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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언론단체들 “권력 감시 위축 용납하지 않을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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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6 회

재산분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취지, 심사과정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방미심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청량리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밥퍼’는 반드시 폐쇄돼야 합니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에는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인과 고령층 행렬의 사진도 같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글은 이내 삭제됐지만, 이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88년 답십리 굴다리에서 시작된 다일복지재단의 무료 급식소 밥퍼는 30여 년 만에 거센 위기에 직면했다. 낙후됐던 청량리역 일대에 신축 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며 지역 지형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갈등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밥퍼에 식자재를 기부하거나 봉사에 참여하는 인근 상점에 대해 이용을 거부하는 불매 운동까지 거론된다고 한다.
주민관 다일복지재단 사무총장은 “주상복합 상가에 팔고 남은 빵을 후원해주던 집이 있었는데, 입주민이 불매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 문을 닫고 나갔더라. 좀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주 사무총장은 “그분들 중 일부는 저희를 ‘혐오 시설’이라고 말씀하신다”며 “아이들이 다니면서 노숙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다고 학교 측으로 문제 제기도 했다”고 전했다.
밥퍼 측은 평일 위주 배식과 쓰레기 수거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200여명의 봉사 인력만으로는 모든 노숙인의 돌발 행동이나 개인적인 음주까지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관할 동대문구와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재단은 무허가 가건물 증축 문제로 구청과 행정소송을 벌여 2심까지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구청이 과거와 달리 질서 유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밥퍼 측은 말했다. 경찰도 노상방뇨 범칙금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어르신의 좋지 않은 행동은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먼저 지역에 들어온 시설에 나중에 들어온 주상복합이 나가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길거리 배식’이라는 복지 모델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노숙인 인권을 존중해서 길거리 배식을 하지 않는다”며 “동절기에 줄을 세우는 행위를 제한하고 식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