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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세심히 지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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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4 회

조루 정부가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약속한 데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15년 만에 온전한 피해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손배 청구권 시효 폐지·중단피해자가 ‘배상금 방식’ 선택중고교 배정·자대 배치 등학업·병역·취업 과정 뒷받침피해 단체 “제대로 이행하길”
2019~2021년 이후 중단된 정부 출연이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정부는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 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은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피해자 중 초중고생은 914명이다. 병역 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피해자는 1085명으로 추산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하면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여까지 포함시킨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서는 건강 특성을 반영한 병역 판정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를 배제하고, 현역 입대 시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 배정에서 제외한다. 취업을 앞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치료 과정의 불편도 줄어든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 범위는 기존 호흡기 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 질환과 후유증까지 넓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8·31 사회적가치 연대’의 채경선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고 제안한 방안들이 거의 다 수용된 대책”이라며 “지난 14년간 이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운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환경부가 피해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피해자와 기업이 민간조정기구를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업별 합의금(최대 약 9000억원) 분담액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새해 목표는 세우고 계신가요. 다이어트만큼이나 매년 빠지지 않는 단골 목표가 있죠. 바로 ‘영어 공부’입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게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입니다. 학원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겐 좋은 선택지입니다.
언어 학습 앱의 세계도 아주 넓어서, 학습 목적이나 수준 심지어 취향에 따라 골라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새해 영어 완전 정복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대표 언어 학습 앱 3종의 강점과 함께 이들 서비스가 거센 ‘인공지능(AI)의 파도’를 어떻게 맞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듀오링고’는 전 세계에 3억명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최대 언어 학습 앱입니다. 영어 외에도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40여개 언어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제공하는 수업의 수준도 기초부터 실전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설정에 따라 하루 2~5분의 시간만 투자하면 마치 게임하듯 재미있게 언어를 익힐 수 있죠. 무엇보다 유료 구독이 필요한 대부분 학습 앱과 달리 무료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듀오링고는 이용자의 의지를 자극하는 방식도 독특한데요. 하루라도 학습을 빼먹은 날엔 마스코트인 초록 올빼미 ‘듀오’가 잔뜩 화난 얼굴로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레슨 하나만 하세요. 부탁할게요.” “아무도 저를 이렇게 오래 무시하진 않아요.” 듀오의 협박(?)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하니 효과는 분명한 듯합니다.
‘스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회화 훈련에 강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원어민 없이도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목표인 만큼 일단 시작하면 발화량이 꽤 많습니다. 튜터가 직접 주제나 상황, 수준별로 유용한 표현을 알려주고 이용자가 직접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스픽은 꾸준한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챌린지 프로그램을 매달 운영하는데요, 운이 좋으면 아이패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종 앱으로는 ‘말해보카’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어휘(보카) 학습에 최적화된 서비스죠. 말해보카의 특징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단어 암기에 게임을 접목했다는 점입니다. 앱이 내주는 단어 퀴즈를 정신없이 풀다 보면 어느새 단어를 익히게 됩니다.
말해보카는 이른바 ‘망각 곡선’을 고려한 자동 복습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암기한 단어가 반드시 장기 기억으로 보관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잊을 만하면 이전에 배웠던 단어를 띄워주니 자연스럽게 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 소개한 서비스 3종은 모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듀오링고의 경우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 학습자의 강점·약점을 분석해 문제 맞힐 확률을 예측하고 적합한 난이도의 문제를 골라줍니다. 스픽에선 ‘AI 튜터’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고, 말해보카 역시 최근 출시한 ‘실전 회화 연습’을 통해 AI가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요.
이렇듯 언어 학습 서비스는 AI의 영향을 크게 받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업체가 AI를 서비스에 접목해 이전에 지적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미리 만들어진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많았다면, 이제는 AI를 통해 난이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피드백을 주는 등 ‘초개인화’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AI와 상호작용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말하기 훈련도 이전보다 수월해졌고요.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에서 대화 상대로 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학습을 상품으로 내건 기업에 AI는 마냥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학습 앱 대신 챗GPT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로 언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AI는 지난 7월 일명 ‘공부 모드’를 도입해 다양한 학습에 챗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구글도 제미나이에 학습 도구를 추가했고요.
변화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말 듀오링고의 주가가 40% 가까이 떨어졌는데, 배경엔 구글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자사의 번역 서비스에 AI 기반 언어 연습 기능을 탑재했는데, AI와 실시간 대화 및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해졌습니다.
AI가 업계에 던진 충격은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언어 학습의 의미마저 퇴색시킨다는 것인데요. AI가 실시간 통·번역까지 해주니 외국어를 배울 필요성도 그만큼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빅테크가 앞다퉈 개발 중인 스마트 안경이 상용화되면 변화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 학습 앱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AI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것인데요.
말해보카 관계자는 섬세한 학습자 관리를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AI와의 학습이 신기해서 한두 번 해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학습은 학습자 의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고 있다.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생산 규제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 정책과 직결된다. 감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다. 개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공공성, 예방, 오염자 책임, 생태적 한계 등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 그 빈자리를 투자 논리와 관리 효율이라는 단어가 메운다. 기준 없는 실용은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다. 실용은 타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실용은 구조를 건드리는 용기이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