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내부 결속을 다진 이후 당내 시선은 장 대표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징계 문제를 어떻게 끝맺을지가 당 운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당내 리더십 위기 상황을 돌파했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타쌍피’를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알리겠다는 대국민 메시지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정치에 초점이 맞춰진 행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과를 거부한 이후 일었던 장 대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분위기다. 다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장 대표의 향후 기조에 따라 반발 기류가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재선 의원은 “장 대표가 당을 쇄신하며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한다면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리버스터 하느라 애썼다’ 정도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가 향후 당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나온다면 계파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적었다.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도 당 기조 변화를 평가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오는 26일 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와 서울 도봉구에서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고 29일 전남 무안, 30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대통령 선거가 28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야권을 탄압해 온 마마디 둠부야 현 군사정부 수반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기니 전역의 2만4000개 투표소에서 대선 투표가 시작됐다. 유권자는 약 670만명이다. 이번 선거에는 둠부야 수반을 비롯해 기니민주전선 소속 압둘라예 예로 발데 전 장관 등 총 9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잠정 개표 결과는 이틀 내 발표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 두 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둠부야 수반이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둠부야 수반은 지난 9월 주요 야당 3곳의 활동을 정지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야권 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란사나 쿠야테 전 총리와 우스만 카바 전 장관의 출마 자격을 ‘절차상 이유’로 박탈했다. 최대 야권 지도자이자 유권자 약 40%의 지지를 받는 셀루 달레인 디알로 전 총리는 해외에 망명해 있어 출마하지 못했다.
둠부야 수반은 쿠데타 직후 군정 구성원은 민정 이양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9월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게 출마 자격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새 헌법에는 40∼80세로 대선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야권 연합인 기니생존군은 지난달 둠부야 수반의 출마 선언을 두고 “배신행위”라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복원자라고 칭했던 인물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컨설팅 회사 시빌린의 중동 및 아프리카 수석 분석가인 베네딕트 만진은 로이터에 “둠부야가 당선되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과 군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시만두 발전소 개발로 예상되는 경제 호황을 측근들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한 기니는 최근 항구 및 도로 건설을 포함한 시만두 철광석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다.
둠부야 수반의 집권 4년 동안 야권 탄압과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야권 지지자 150여명이 숨진 ‘2009년 코나크리 경기장 시위대 학살·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무사 다디스 카마라 전 군정 지도자를 사면해 논란이 됐다.
선거법 수정안 입법 ‘권한쟁의’2020년 ‘합헌’…5 대 4로 팽팽당시 반대 의견 낸 재판관 4명“졸속 입법 폐해”문제점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 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헌재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결정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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