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비동의 강간죄’가 ‘남성 차별 인식’ 조장?···“‘감정’ 때문에 현실 젠더폭력 방치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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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비동의 강간죄’가 ‘남성 차별 인식’ 조장?···“‘감정’ 때문에 현실 젠더폭력 방치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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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3 회

평택개인회생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저하, 한·미 금리 차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해외주식·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급 불균형까지 겹치며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공행진을 이어간 뒤 하반기 들어서야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하고 산업·기업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환율은 지난 9월29일(1398.7원) 이후 140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중순 이후엔 1460~1480원대를 오가고 있다.
최근 환율의 고공행진은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되진 않는다.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은 약해지고 미국과 금리 격차는 벌어지면서, 달러는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 국민연금 등의 해외증권투자 증가라는 수급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가시적 요인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등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 있다. 국민연금의 올해 9월 말 기준 해외주식투자(평가액)는 508조원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9조1000억원 늘었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상승의) 70%가 여러 경제주체들이 해외 증권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수급 요인”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대미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은 우리 경제의 몇개월 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은 대미투자 시 외환당국의 정책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급등한 코스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높은 환율 때문에 차익실현을 못하다가 최근 외환당국이 개입해 환율을 잠시 눌러주니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환율이 오른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은 내년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환율은 우선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470원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가량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가 국내 물가로 파급되는 데 3~4개월이 걸린다“며 ”내년 상반기까진 물가 부담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환율을 체감하는 고통이 산업과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1.8%로 전망했다. 여기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을 제외하면 내년 성장률은 1.4%로 급감한다.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를 버는 반도체·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비IT 제조업과 내수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의미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한국 경제 키워드는 초양극화”라며 “환율 상승이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고환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다. 일단은 환율을 떨어뜨릴 ‘재료’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지만 내년 미국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내년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70조원 규모의 대규모 채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원화 약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선 내년 상반기엔 높은 환율이 유지되겠으나 하반기엔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다. 이른바 ‘상고하저’다. 금융정보분석 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JP모건은 내년 1분기 환율을 1431.55원, 2분기엔 1414.11원으로 예상했다. LG경영연구원도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환율이 1430원, 하반기 1370원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인 것은 한·미 증시 간 수익률 기대 격차와 환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103억달러(약 15조2800억원) 순매입했다. 이 시기는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던 때였다.
해외 주식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주식을 동시에 순매수해왔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분산투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국내외 주식 간 대체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주식 팔고 해외 주식 사는’ 경향이 짙어지는 배경으로 수익률 차이, 환율 등을 꼽았다.
한은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수익률은 낮고 미국 증시의 수익률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국내 증시가 단기간 상승하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매수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국내 주가가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올해 9~10월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또 최근 환율이 크게 오르고 고환율 기대가 지속되면서 해외 주식을 살 때 주식 투자수익에 더해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주식의 국내 주식에 대한 상대적 우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익률 기대 격차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일시적인 수익률 개선만으로는 투자자의 기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 성과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