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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수출경쟁력 위한 환율 조작 금지” 합의···통화 스와프 가능성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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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69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 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정부는 현재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관세 협상과 별도로 환율이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 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합의문에 ‘안정성’(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넣었다.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면서도 외환시장이 안정되려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임박한 가운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치를 이어갔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10월1일 0시1분(미국 시간, 한국시간 10월1일 13시1분)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이 끊기면서 필수 분야를 제외한 공공 서비스도 멈추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국민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셧다운을 정말로 하길 원하지 않지만, 셧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면, 그것(없애는 대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과 모두를 위한 트렌스젠더를 원한다”며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직원 감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셧다운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생성 추정 영상을 올린 것을 겨냥해서다. 이 영상에서 슈머 원내대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민주당의 애정을 언급하는데, 슈머 원내대표는 이 영상이 “가짜”라고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2005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APEC 정상회의 하이라이트는 각 회원국 정상들의 만남이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공식화하며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시 주석을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PEC 정상회의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덩달아 APEC 정상회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최고경영자(CEO) 서밋도 주목받고 있다.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글로벌 CEO, 석학, 고위 경제 정책 결정자 등이 함께하는 APEC CEO 서밋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포럼 중 최대 규모다.
APEC CEO 서밋은 10월28~31일 주 행사장인 경주예술의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APEC CEO 서밋의 성패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글로벌 CEO의 참석 규모다. APEC CEO 서밋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0개 회원국에 있는 기업인 등 2000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유수의 글로벌 CEO들도 눈도장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의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 바 있다.
황 CEO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오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 재개가 허용됐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이 있는 한국은 엔비디아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다. 앞서 황 CEO는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도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참석 여부도 타진되고 있다. 앞서 최태원 상의 회장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올트먼 CEO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다. 오픈AI 코리아 출범으로 국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카카오 등 한국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의는 주요 CEO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CEO 서밋 개최 직전까지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상의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 임원들은 이미 등록을 많이 했지만, 임원뿐 아니라 CEO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CEO의 경우 일정이 임박해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인 만큼 국내 주요 CEO 대다수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의 회장으로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 회장을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은 직접 연단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의 경우 2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열리는 ‘퓨처 테크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는다. 퓨처 테크 포럼은 APEC CEO 서밋 공식 부대행사로, 국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한국의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나누고 국내외 기업, 학계에 몸담은 AI 전문가들이 APEC 회원국의 AI 전략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최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경주엑스포대공원 야외특별관에서는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참여하는 ‘K테크 쇼케이스’가 열린다. SK그룹은 반도체와 에너지, 냉각, 운영·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묶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K테크 쇼케이스 관계자는 “반도체, 전자제품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기술 시연과 전시로 세계 각국 참석자들에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EO 서밋이 단순한 경제인 교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게 상의의 목표다. CEO 서밋에서 진행되는 기조연설이나 발표·패널 토론 프로그램은 정상들의 특별 연설을 제외하고도, 20개가량이다.
주제는 최근 이목이 집중되는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전환, K컬처, 디지털 화폐, 탄소 중립, 디지털 헬스케어, 수소 모빌리티 등으로 정했다. 29일 현재 확정된 연사로는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CEO, 존 덴튼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업운영 사무총장, 케빈 쉬 메보그룹 CEO 등이 있다.
의장국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회원국 정상들의 특별 연설도 3~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 관계자는 “통상 CEO 서밋은 각국 정상들이 CEO들 앞에서 경제 정책 관련 연설을 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명실상부한 양대 산맥으로 선보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느 정상이 특별 연설을 할 건지는 현재 협의,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