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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힘,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에 “민중기 특검 은폐 의혹은 없고 느닷없이 신천지 끼우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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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7 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민중기 특검 시즌2 재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수사 범위”라며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작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무늬만 특검법’”이라며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는 사단법인 조직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법조·학술 기관에 맡긴 점은 특검의 정치 중립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외한 점은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신천지 관련 사안은 정치적 공방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성격과 수사 단계가 전혀 다른 사안을 하나의 특검에 묶으면 진실 규명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맞불 카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말하지만 공정성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개혁신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경찰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던 하이파의 한 음악 홀을 덮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팔레스타인인 등을 체포했다고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인권단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사와 센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디스크자키(DJ)와 노점상도 함께 체포됐으며 음향 장비 등 기기가 압수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경찰관들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티 참가자들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이스라엘 경찰은 성명서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남성이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며 경찰관 한 명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모사와 센터는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경찰의 이번 체포 작전이 법적 권한 없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체포작전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지속적 제한을 가하는 와중에 팔레스타인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점령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던 가운데 이뤄졌다.
예수의 출생지로 알려진 서안지구 베들레헴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여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가 열렸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로마 가톨릭,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리스 정교회 등 여러 교파가 공동으로 쓰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도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켜졌고, 어린이들은 캐럴을 불렀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7만여명이 숨지고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파괴되는 등 전쟁의 참화를 겪은 가자지구에서는 불안정한 휴전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소규모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가디언은 폐허가 된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반짝이는 장식들이 흩뿌려진 모습이 마치 화려한 색채의 물감 자국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됐다. 팔레스타인 통신사 WAFA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인 정착민들이 라말라 외곽 투르무스 아야 마을을 습격해 올리브나무들을 뽑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헤브론 근처에서 주택에 난입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팔레스타인 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겨냥한 이스라엘 측 공격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3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시설을 상대로 32건의 공격이 일어났으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 45건이 발생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즉위 후 첫 성탄절 강론에서 무방비 상태의 주민 수십만명이 천막에서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는 가자지구의 참담한 인도적 상황을 규탄했다.
그는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그의 연약한 천막을 치셨다”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자 지구의 천막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쿠팡이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나왔다. 노동 문제를 리스크로 취급해 온 쿠팡식 경영이 산업재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향신문이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작성자는 “쿠팡맨의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이 예상되며, 사업 확장에 따른 최고경영자 형사 처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노무 이슈’와 관련해 “현재 쿠팡맨 수가 3000여명을 넘어 노조 결성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 조직을 분리·단절 시켜 노조의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리테일(유통)과 배송 조직을 분할해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헤르메스’란 제목의 해당 문서는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7년 쿠팡맨(현 쿠팡친구)을 중심으로 쿠팡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쿠팡은 2018년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해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했다. 정규직인 쿠팡맨을 줄이고 배송을 하청 중심으로 전환한 배경에 ‘노조 줄이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범석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사망 직후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알려졌다. 여기에 ‘산재 대응 매뉴얼’ 운용 의혹을 종합하면 쿠팡이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 대상이 아니라 덮어야 할 리스크로 관리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에서는 올해에만 최소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조의 교섭력과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현장에서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통로가 사라진다”며 “노조를 무력화한 결과가 안전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재 증가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쿠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산업재해 증가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산업재해는 줄고, 산재 은폐도 감소한다. 한국산업노동학회의 2021년 논문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1% 증가할 때 산재 발생 확률은 0.7%, 산재 은폐 확률은 4.1% 낮아졌다.
노동계는 오는 30일 국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이 같은 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등 13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연명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죽음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맞닿아 있다”며 “이윤만 극대화하고 위험과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쿠팡식 경영의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문건을 제보한 쿠팡 전직 CPO가 해고 조처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