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조국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천, 민주·국힘 다 빠져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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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조국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천, 민주·국힘 다 빠져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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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5 회

흥신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합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며 “이후 국회 합의가 진전돼 2차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기록을 바로 이양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을 염두에 두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다른 목소리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민주당 의석수(166명)에 혁신당 의석수(12명) 등까지 더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혁신당이 형법 전문가인 조 대표의 법률적 전문성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안을 냈고, 실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에도 혁신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인의 허위·조작 정보 유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을 강화한 점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당초 12월 임시국회 첫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혁신당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현재 논의가 멈춘 상태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 DMC 홍보관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지난 2023년 DMC 홍보관 운영종료 후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 폐지 뒤 처음 공급되는 부지다.
홍보관 용지는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용도를 폐지해 특정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위락시설 등 일부 불허 용도는 유지돼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해당 부지는 DMS(Digital Media Street)의 시작점이자 DMC 문화공원과 인접한 중심부에 위치해 DMC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 조건에 도시공간 기여를 위한 건축 기준을 포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조건은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 이격 조성 및 공지를 개방·필로티 형태로 저층부 일부 또는 전부를 3개층 이상 개방·저층부를 가로 친화적으로 설계·주차 진입부 설계 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확보할 것 등이다. 또 해당 조건의 반영 여부에 대해 건축심의 이전 DMC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홍보관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최대 60m까지 허용된다. 감정평가액은 922억원(평당 약1억원)이다. 기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상태로 공급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인터넷 입찰시스템)를 통해 진행되며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동일 가격 입찰 시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2026년에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해야 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매각이 DMC 중심 입지에 걸맞게 개방성과 공공성을 갖춘 상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 DMC 전반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시 16분쯤 영도구 생도 남동쪽 25㎞ 해상에서 가자미 잡이를 하던 경남 삼천포 어선 A호(42톤 저인망)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관공선과 인근 민간 선박 등에 지원을 요청했고, 사고 해상을 지나던 어선 B호(6.45톤)가 오전 1시 30분쯤 A호에 접근해 승선원 6명을 옮겨 태웠다.
승선원 전원은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에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선원들은 오전 2시 40분쯤 해경 경비함정으로 옮겨탔다.
해경은 오전 3시 25분경부터 경비함정 소화포를 이용해 어선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5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해경은 화재 어선의 선수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