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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교육’ 빼고 속도 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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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5 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내년 6월 교육감 선출 앞두고 방식조차 논의 안 돼 ‘안갯속’‘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 규정은 “교육자치 훼손” 지적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섣부른 행정통합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내놓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통합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 교육행정의 밑그림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에 대해 언급돼 있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양 시도 교육청 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도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는 선출방식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 명시된 감사 권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특별시장 직속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교육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불확실성과 혼란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대전·충남 지역 후보들도 이번 통합논의에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과 충남교육감은 현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를 노리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만 양 지역에서 15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불확실성 속에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통합교육감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각 후보들은 투표까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고, 결국 후보의 면면에 따른 선택이 아닌 당만 보고 찍는 소위 ‘묻지마식 선거’를 부추길 수 있는 지적도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논의가 교육부시장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자율성이나 중립성 침해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며 “지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선거 제도하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통합에도 대비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통합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지만 교육행정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통합을 하면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지만 교육은 좀 다를 수 있기에 우선 양쪽에서 뽑고 나중에 합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 개막에 앞서 다음달 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더 퍼스트 룩’ 행사를 개최하고 2026년형 사운드 기기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랑스 출신 가구 디자이너 에르완 부홀렉이 4인치 우퍼와 듀얼 트위터를 탑재한 ‘뮤직 스튜디오 5’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25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운동장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물 머리띠를 쓴 청년들 10여명이 골대 앞에 모여 운동장을 훑어봤다. “오른쪽부터 갈까요.” “그러시죠.” ‘작전’을 세운 이들이 “경찰들 갑니다!”라고 외쳤다.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들뜬 비명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술래잡기 ‘경찰과 도둑’(경도) 모임이 유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성탄절인 이날 밤에도 청년들은 가까운 친구·연인을 만나는 대신 낯선 이들과 술래잡기를 즐겼다.
경도는 경찰과 도둑으로 역할을 나누어 쫓고 쫓기는 놀이다. 주어진 시간 내 일정한 수의 도둑을 잡으면 경찰이 승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에 잡힌 도둑들은 ‘감옥’으로 정한 구역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아직 잡히지 않은 도둑이 감옥 구역에 들어와 ‘탈출!’이라고 외치면 잡힌 도둑들이 풀려나는 등 다양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지역생활 플랫폼 당근 앱을 통해 약속을 잡았다. 약속 시각인 이날 오후 6시30분이 되자 청년들이 쭈뼛거리며 하나둘 나타났다. “혹시 여기 경도인가요?” 민망한 웃음과 함께 청년들이 눈인사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파에 패딩과 핫팩으로 무장한 청년들은 뻘쭘한 분위기에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도 설레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자영업자·직장인 등 청년 30명이 모였다.
청년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으로 몸을 풀었다. 1명이 술래, 2명이 심판 역할을 맡고 나머지 청년들이 운동장 끝에 섰다. 술래가 구호를 외치자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 나갔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방금 움직인 분들 양심적으로 나가주시죠.” 심판의 말에 열댓명의 청년들이 얌전히 따라 나왔다. 구호를 외칠 때마다 술래 옆으로 손을 맞잡은 사람들이 늘어섰다. 한 명이 술래의 등 뒤에 도착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란 구호보다 빨리 술래의 등을 치는 순간 청년들이 즐거운 비명을 내지르며 달렸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경도였다. 동물 머리띠를 쓴 경찰 열댓명이 우렁차게 20초를 센 뒤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다. 혼비백산으로 튀어 나간 도둑들이 곧 ‘연행’돼 왔다. “거기 서라, 도둑들!”, “오지 마세요!” 외치는 소리에 장난기가 묻어났다. 주어진 시간 내 도둑을 잡은 경찰들이 “이겼다, 청렴한 나라!”하고 외쳤다. 추운 날씨에 귀 끝과 손끝이 벌게졌지만 청년들은 겉옷을 벗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정수기 앞으로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도 했다. “허리 아파요.” “어릴 땐 이걸 어떻게 2시간이나 했죠?” 한바탕 뛰어논 사이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졌다.
청년들은 경도 등 추억의 놀이가 ‘건전한 자극’이 된다고 말했다. 김성민씨(22)는 “현생(바쁜 현실의 삶)에 치여서 살다 보면 일상이 권태롭다”며 “어릴 때처럼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서씨(19)는 “요즘은 각자도생하다 보니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지 않냐”며 “항상 (대화와 만남이) 고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동현우씨(26)는 “‘너 언제 어른 될래?’라는 말을 듣지만 동심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가치 같다”며 “이런 놀이를 통해 현실을 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가민씨(24)는 “모르는 사이라 체면치레하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다”며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모임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손수건 돌리기’를 하며 서로 소개말을 주고받았다. “저 재수생인데 대학 합격했어요.”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사소하고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한밤중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