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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25일부터 강추위 몰려온다…경기도 한파 대비 전담팀 가동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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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14 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25일부터 경기도 전역에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경기도가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5일 오전부터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상황총괄‧복지·상수도 등 7개 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청은 25일 밤부터 도내 다수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시군과 함께 한파특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점검, 동파 예방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1개 시군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하고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폐사 예방 대책 철저,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긴급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파특보 발효 시 연장형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를 즉시 가동하고 야간·주말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거리 상담·순찰을 강화해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 DMC 홍보관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지난 2023년 DMC 홍보관 운영종료 후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 폐지 뒤 처음 공급되는 부지다.
홍보관 용지는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용도를 폐지해 특정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위락시설 등 일부 불허 용도는 유지돼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해당 부지는 DMS(Digital Media Street)의 시작점이자 DMC 문화공원과 인접한 중심부에 위치해 DMC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 조건에 도시공간 기여를 위한 건축 기준을 포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조건은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 이격 조성 및 공지를 개방·필로티 형태로 저층부 일부 또는 전부를 3개층 이상 개방·저층부를 가로 친화적으로 설계·주차 진입부 설계 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확보할 것 등이다. 또 해당 조건의 반영 여부에 대해 건축심의 이전 DMC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홍보관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최대 60m까지 허용된다. 감정평가액은 922억원(평당 약1억원)이다. 기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상태로 공급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인터넷 입찰시스템)를 통해 진행되며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동일 가격 입찰 시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2026년에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해야 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매각이 DMC 중심 입지에 걸맞게 개방성과 공공성을 갖춘 상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 DMC 전반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보완수사는 너무나 일상적 업무라 보고가 안 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그 일부인 77건을 이 사례집에 담았다.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꾸려 검찰청 기능을 분리해 신설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역할 등 새로운 수사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 입법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