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동의 강간죄’가 ‘남성 차별 인식’ 조장?···“‘감정’ 때문에 현실 젠더폭력 방치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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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비동의 강간죄’가 ‘남성 차별 인식’ 조장?···“‘감정’ 때문에 현실 젠더폭력 방치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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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18 회

이혼소송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새해 명절 선물, 지금 예약해야 가장 큰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대형마트가 26일부터 일제히 새해 명절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내년 2월6일까지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기 선물세트를 정상가 대비 최대 50% 할인하는가 하면 ‘말의 해’ 한정판 선물 등을 내놓는다.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년 2월6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통해 인기상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대표적으로 금한돈 프리미엄 돈육세트(삼겹 600g, 돈마호크 350g, 항정살 400g, 등심덧살 400g)를 7만1840원에, 킨로스 프리미엄 블랙 램 토마호크(400g)·티본(400g) 세트를 10만2400원에 선보인다. 수산 선물은 수조기 굴비 세트(1.8㎏·5미)를 30% 할인한 5만9850원에 내놓고 와인·양주 세트는 발베니 12년(700㎖)을 9만9800원에, 와일드터키 레어브리드(750㎖)를 7만9800원에, 와일드터키 101 8년(700㎖)을 4만7800원에 판매한다.
SSG닷컴은 사전 예약 기간 행사카드로 구매 시 인기 선물세트를 최대 50% 싸게 판다. 구매 시점과 금액대에 따라 최대 150만원 SSG머니 적립 또는 혜택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 사과·배 혼합 선물세트 6㎏을 5만4000원대에, 한우 1㎏(등심500g+채끌500g) 선물세트를 9만5000원대 특가에 내놓는다. 프리미엄 단독 기획 브랜드 ‘SSG정담’의 15만원대 영광굴비(10미) 선물세트를 비롯해 쿠키, 전통차, 한식 디저트 등 다채로운 이색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롯데마트·슈퍼도 같은 기간 총 800여종의 설 선물세트를 사전예약 판매한다. 축산은 찜·국거리 위주의 전통 명절 수요에서 벗어나 구이용 상품 중심으로 구성했다. 할인가 기준 한우 정육세트 2호는 9만9000원, 한우 홈파티팩 선물세트는 22만9000원에 내놓는다. 호주산 소고기 와고메 와규 실속 세트 2호는 할인가 7만9000원에, 와고메 와규 구이 스페셜 1호는 11만9000원에 판매한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강록 셰프와 단독 협업한 ‘최강록의 나야 LA갈비 세트(2㎏)’는 할인가인 10만9000원에 선보인다.
산지 직송 수산물 세트도 있다. 한손가득 전복 선물세트 3호(11마리·마리당 90g 내외·국산)를 4만9600원에, 구룡포 데친 홍게 선물세트(냉장 자숙 홍게 7마리·국산)를 반값인 3만9950원에 내놓는다. 항공 직송으로 들여온 파타고니아 생연어 선물세트(700g·칠레산)는 3만4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주류는 신년 테마에 맞춘 말띠 에디션을 준비했다. ‘조니워커 XR 말띠 에디션’을 사전예약가 16만9800원, ‘조니워커 블루 말띠 에디션’은 36만9800원에 판다. 과일 세트는 5만원 이하 가성비 세트가 많다. 대표 상품으로 충주 프레샤인 사과(17~20입·국산)와 GAP 사과, 배(情)(사과 5입, 배 4입·국산)를 4만9900원에, 상주 곶감(福)(30입·국산), 제주 한라봉(8~12입·국산)은 각 3만99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농협안심한우 1+등급 등심 냉장세트, 농협안심한우 1등급 정육 냉장세트 등 축산 세트 10종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특히 5만원대 이하 선물 세트 비율을 전체의 78%까지 늘렸고, 신상품의 83%를 5만원대 이하로 구성했다. 과일 세트 역시 82% 이상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렸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교사와 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2명과 학생 등 10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100장 이상의 성 착취물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SNS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 영상물 유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