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부대책이 지나치게 카페 일회용품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날 처음 공개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포장재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며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제 없이 시민의 선의에 기대는 모습은 이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최초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100만t 가량의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제시됐다. 목표가 적정한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카페 일회용 컵,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집중돼 다양한 포장재와 비닐봉지 등 기타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에 대한 감량 방안이 제시됐지만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역시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 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비닐류는 물질 재활용도 안 되고 대부분 소각되고 규모도 214만t에 달한다.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일회용 봉투도 재생원료를 가지고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카페 등만 규제했을 때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카페만 규제하면 소비자가 편의점 커피를 사마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페뿐 아니라 편의점 커피 시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규모로 손에 꼽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종이빨대 업체, 생분해빨대 업체 등 관계자 등이 “생분해 가능하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소재를 가장 먼저 투자하고 상용화한 업체들이 있다. 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허용했나”라고 질의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정부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강력 항의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면서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330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여기에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으며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또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쿠팡은 전했다.
쿠팡 측 설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 접근은 이 두 기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자는 증거 은폐를 위해 맥북 에어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벽돌을 담은 쿠팡 에코백에 넣어 인근 하천에 투기했다. 유출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돼 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자의 진술 확보 등을 어떤 이유로 경찰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닌 쿠팡이 수행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쿠팡은 조사 주체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쿠팡의 ‘기습 발표’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쿠팡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발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나 규모, 유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산업계에선 쿠팡의 이런 행태가 향후 정부 제재 등을 염두에 둔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사태 초반부터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오늘 발표도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 프레임을 내세워 더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쿠팡이 자체 조사하고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소집을 주문해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을 맡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대책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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