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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충북지역 인구 165만 명…9개월째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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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12 회

프릴리지구매 충북지역 인구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올해 11월 기준 도내 총인구가 165만6548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64만7838명)보다 8710명 늘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59만3151명이다. 지난 2월 159만107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옥천군이 포함되면서 주민등록인구 증가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옥천군에 전입한 인구는 보름 만에 1000명이 넘어섰다.
또 올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75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64명)보다 615명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8.83%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이 출생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 기반이 취약한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 임신부에게 휴양시설과 맞춤형 태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3년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저출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제약 등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 점도 인구 유입의 기폭제가 됐다.
도는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청년층과 경제활동 인구가 충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 인구 증가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이 맞물린 구조적·복합적 결과로 분석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45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갖고 나와 B씨를 찌른 뒤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34분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유통 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은 구체화했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말한다.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 액수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되는 촌극을 빚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더해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