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북한, 핵억지력 완성 단계 과시하며 ‘핵보유국’ 대우 압박…한국 핵잠 문제 삼으며 핵무장 정당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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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북한, 핵억지력 완성 단계 과시하며 ‘핵보유국’ 대우 압박…한국 핵잠 문제 삼으며 핵무장 정당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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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7 회

상간녀소송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럿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제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 건조를 두고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을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라고 말한 점도 제2격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며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진보 진영, 다문화 포용 위해 ‘홀리데이’ 등 중립적 휴일 기념 주장프랑스·독일 등 극우 정당 ‘반발’…과거 미국선 트럼프가 선봉장“극우 정치인 대부분 독실한 신자 아냐…경계선 긋는 문화적 수단”
한때 미국을 달궜던 ‘크리스마스 전쟁’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럽 극우 정당들이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문화전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협받는 기독교 전통이자 정체성’으로, 자신들을 ‘세속주의 좌파에 맞선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의하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가 유럽 문화전쟁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기독교 색채가 옅은 일종의 중립적 휴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유럽 극우 정당들이 이를 ‘정체성 위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포괄적 의미인 “해피 홀리데이”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써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장소에 기독교 상징물을 내걸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크리스마스의 기독교적 의미를 드러내고 기념하는 데 종교적 중립, 다문화 같은 가치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를 ‘국가의 위태로운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수호하는 것을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단지 선물을 받는 날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예수 탄생의 가치와 의미를 배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정당 이탈리아형제들은 올해 크리스마스캐럴에서 종교적 내용을 삭제한 학교들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극우 정당인 프랑스 국민연합과 스페인 복스 역시 크리스마스의 종교적 색채를 흐리고 ‘연말 시즌’처럼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려는 흐름을 세속주의 또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한 시도라며 반대해왔다. 시청 등 공공청사에 예수 탄생 장면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독일에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점점 ‘독일다움’을 잃고 있다며 무슬림 전통이 기독교 전통을 밀어내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문화전쟁은 앞서 미국을 한바탕 휩쓴 오랜 논쟁이기도 하다. 유럽 극우 정당들을 추켜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당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2016년 집권 1기 당시 “크리스마스 전쟁을 끝내고 크리스마스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해 보수 문화전쟁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리스마스 전쟁’이란 표현도 이때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구호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기독교 전통, 뿌리, 정체성 등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구호를 비슷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반이민 정서를 키우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런 흐름을 이끄는 정치인 중 상당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지지자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와 ‘그들’ 사이 경계선을 긋기 위한 문화적 기준으로서의 기독교”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을 연구하는 다니엘레 알베르타치 영국 서리대 교수는 “1980~1990년대에는 극우 세력이 대체로 교회와 거리를 뒀지만 2010~2015년 유럽에서 발생한 이슬람 테러 공격이 ‘문명 간 충돌’로 인식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며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적 표식이 됐고 극우 세력은 이를 토대로 자신들을 전통, 가족, 정체성의 수호자로 묘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