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1석3조 고향사랑기부’, 31일까지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혜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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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1석3조 고향사랑기부’, 31일까지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혜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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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7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13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연간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 때문에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도 12월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원 이상씩 모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로,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돼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치적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정부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내린 판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이들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이씨의 월북’을 의도적으로 발표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는 표류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검찰은 수중에 떠다니는 중국산 구명조끼를 이씨가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부가 이 정황을 알면서도 ‘한자 표기’는 고의로 감춘 채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월북하려 했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자가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에 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전 원장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사건으로 몰아갔다고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 선고에 반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판단도 의문스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당초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중단돼 버렸다”며 “추후 법적 부분을 두고 싸울 텐데,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