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윗선’ 국토장관까진 못갔다···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서기관 등 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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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윗선’ 국토장관까진 못갔다···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서기관 등 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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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3 회

이혼상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도로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씨가 같은 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용역 대금 약 3억345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역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B씨와 다른 국토부 서기관 C씨, 사무관 E씨를 공용전자기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이 지난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윗선’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소환해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남은 사건을 정리해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소나무를 주요 주제로 강원 영동지역의 대표적인 수목원인 ‘강릉 솔향수목원’이 기존 면적의 2배 규모로 확장된다.
강원 강릉시는 현재 78.6㏊ 규모의 솔향수목원을 오는 2030년까지 138.86㏊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솔향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변경)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의 첫 단계로 수목원 진입로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을 확장 이전하기 위한 부지 조성 작업을 시작했다.
향후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확충하고, 증식 온실도 신축하기로 했다.
또 야간 경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별화된 전시·체험 콘텐츠를 도입해 솔향수목원을 국내 대표 수목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릉시 구정면 일대에 조성된 소나무 테마 수목원인 솔향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관찰로’와 자연 암석을 있는 그대로 살린 ‘하늘정원’, ‘향기원’ 등의 주제원 그리고 만남의 광장, 휴게·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생태관찰로의 경우 계단이 없는 데크로드로 구성돼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솔향수목원의 양쪽 능선 사이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강릉 시내 전경과 시원한 동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솔향수목원은 2013년 개원한 이래 열대식물원과 유아숲체험원을 신설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와 숲속 결혼식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문객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21만 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올해 24만 명으로 3만 명가량 늘어났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유아숲체험원 확장 이전을 시작으로 솔향수목원 확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라며 “늘어나는 방문 수요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수목원의 기능과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지난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부재 등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 부담한다. 피해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