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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인천~시흥~부천~서울 목동역·신림역 잇는 제2경인선 재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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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6 회

남양주법무법인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이훈기(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에서 출발해 경기 시흥·부천을 거쳐 서울 목동까지 연결하는 제2 경인선은 2018년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인됐고,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거쳐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했다.
하지만 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제2경인선을 경유하는 인천과 시흥, 부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들은 노선을 재정비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배후 수요로 하는 광명시흥선이 아닌,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신천신림섬을 노선에 반영해 수요 추정치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성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에서 남동구 논현·도림과 시흥 신청·은계, 부천 옥계·범박지구를 거쳐 서울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연결하는 ‘이중 축 광역철도’로 추진된다.
이럴 경우 수도권 서남부지역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따라 종점을 선택할 수 있고, 서울 도심으로 집중되던 통행 패턴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향후 광명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만들어질 광명시흥선과 연계해 KTX광명역의 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민자적격성 의뢰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돼 조사를 통과하면, 2028년쯤 우선협상자를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2030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민자적격성 조사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KDI, 민간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제2경인선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그에게 대규모로 기부한 사람이나 기업 상당수가 공직 발탁, 사면, 사업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내부 문건과 공개된 선거자금 보고서, 모금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지난해 대선 뒤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 등 트럼프의 관심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약 20억 달러(약 2조9600억원)를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모금액 중 5억 달러(약 7000억원) 이상이 최소 25만 달러(약 3억7000만원)를 기부한 346명의 기부자에게서 나왔다.
25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인물 가운데 최소 32명이 지명직에 발탁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100만 달러, 마가 Inc에 50만 달러, 백악관 연회장 조성 기금에 비공개 금액을 기부한 한 스테판·엘리자베스 브로디 부부의 아들 하워드 브로디는 주핀란드 미국 대사로 임명됐다. 주페루 미국 대사로 지명된 버니 나바로는 취임식 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청(SBA) 청장 등 내각 인사 최소 4명은 개인 또는 기업 명의로 거액 기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을 기부한 기업 관계자들이 사면되기도 했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 대상이었던 공연장 운영업체 오크뷰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25만 달러를 기부했다.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티머시 라이웨키는 수개월 뒤 기소됐지만 재판 시작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사면했다.
일부 기업은 거액을 기부하고 이후 사업적 혜택을 누렸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는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 아메리카250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알렉스 카프는 취임식과 마가 Inc에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팔란티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등 수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계약을 확보했다.
NYT는 “어떤 기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 조치로 직접 이어졌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도 “거액을 기부한 개인과 기업 상당수가 행정부의 정책 행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해충돌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짚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일한 동기는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나라를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기부자들은 “공격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그의 수석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남북전쟁 이후의 모든 대통령은 공적 직무와 충돌할 수 있는 사업적 이해관계를 처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며 “여기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