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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윤덕 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확대 지정도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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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78 회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송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군청의 한 직원이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 송 군수가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다른 직원의 카드로 다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송 군수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다른 항목이 있는지도 살펴본 뒤 최근 송 군수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늦벼는 이제 패는데 올벼는 익어가고/ 밭에 선 허수아비는 낟알 먹는 참새를 쫓는다/ 냇가 근처 논밭에서는 두렁 덮은 모래 걷어내고/ 무너진 두둑 돋우고 거름 주고 밭을 갈고/ 김장할 무와 배추 남보다 먼저 심어 놓고/ 싸리바자 밭을 둘러 사람의 발길을 막고…”
조선 철종 때 김형수가 쓴 ‘농가십이월속시’ 가운데 음력 7월 부분이다. 한반도의 농업 시간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유히 이어지고 있다. 새봄에 기지개를 켠다. 한여름에 모두 정신없이 땀을 흘린다. 이윽고 수확을 앞두고 한 번 쉬었다가, 가을에 수확한다. 겨울은 갈무리하는 때다. 그러고는 농한기다.
한가위는 북미식 추수감사절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한가위는 한반도의 자연과 농업사가 농촌에 선물해 온 백성에게 번진 수확 앞의 휴가다. 수확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날이었다. 농사 형편이 이날 쉬기에는 너무 이르다 싶은 지역에서는 음력 9월9일 중양절(重陽節)에 한가위 못잖게 의례를 베풀고, 쉬고, 먹고, 잔치했다.
한편 농민은 이 휴가를 즐기기 전까지 김장을 바라보며 무와 배추를 심었다. 김형수와 동시대 사람 정학유(1786~1855) 또한 ‘농가월령가’ 음력 7월의 노래에서 김형수와 한가지로 노래했다.
“김장할 무 배추/ 남 먼저 심어 놓고/ 가시울(울타리) 진작 막아/ 서실함(흐지부지 잃어버림)도 없게 하소.”
이제 한가위는 오로지 연휴 덕분에 환영을 받는 시대가 됐다. 그건 그거고, 김장배추 농사가 어디 가지 않는다. 오늘날 한반도 김장용 배추 아주심기의 적기는 중부지방은 8월 하순~9월 상순, 남부지방은 9월 상순~중순이다. 아주심기가 너무 이르면 늦더위 탄 배추 모종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너무 늦으면 찬 바람 맞는 배추 모종이 속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 무릇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잘 자란 배추는,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거둔다. 아울러 운송·매집·경매·도매·소매가 움직인다. 그 사이에 입동이 온다. 입동이 다가오면, 김장을 이어가며 사는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든다. 김장이 온다! 다시, 무릇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배추가 얼기 전, 생생한 부재료와 양념거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가 김장김치 담그기의 제때이고 시한이다. 한가위 전까지 바쁘게 파종하거나 모종 낸 배추가 이 시간표의 핵심이다. 전에는 대체로 소설(小雪) 전까지는 김장을 마쳤고, 요즘은 12월 초순까지도 김장들을 한다. 그래도 동지(冬至)까지 끄는 법은 없다. 그러라고 오늘도 배추밭이 바쁘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번 한가위 연휴를 ‘빅 홀리데이스’라 굳이 제1외국어로 부르면서, 그 단수형과 복수형의 구별과 운용에 거침이 없더라만, 그러거나 말거나 연휴의 배추밭은 배추 돌보는 노동으로 바쁠 테다. 그러고 보니 ‘아주심기’가 한국인 다수에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다. 일반 사전에는 바로 나오지 않는다. 한자어로는 ‘정식(定植)’으로 쓰는 농업 용어다. 기른 모종을 제 밭에, 제대로 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