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의 유족들이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스쿠니 합사 철폐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2001년 일본 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시설이라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7개 재판 중 가장 처음 변론을 마쳤다. 1심 판결 역시 내년 1월16일 가장 먼저 나온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다음 달 종결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체를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입을 굳게 다문 탓인지 양쪽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제기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꼬집었다. 박 특검보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관련해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게 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계엄 선포 전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선 징역 3년,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민주당의 횡포를 알리는 충격요법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의 상징성과 역사적 기억 때문에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 감정적 인상으로 결론을 이끌어가려는 유혹이 큰 사건”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국정운영 과정을 직권남용이란 이름으로 형사 법정에 끌려오는 선례를 남기면 사법부 권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수사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특검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공소장은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사법 판단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증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란 사건보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족들이 현직 의원 신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근무 중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의원실을 동원해 국정원 첩보 업무를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지역구인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MBC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정원 첩보 업무를 아버지인 김 의원실에 문의해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관 A씨에게 “아들이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와달라”고 말했고, A씨는 김 원내대표 아들의 부탁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을 방문한다’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줬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통화에서 “국정원 요원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루트를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어서 문제로 보이는 것이지, 보도에서 제기된 것처럼 국정원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뉴스타파도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조 부의장이 의원실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듯한 녹취록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기관이 보도 내용을 포함해 모두 수사했고 2024년 4월 22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 항공권을 제공받고 쿠팡 임원으로부터 고급 식당 접대를 받았다는 이해충돌 의혹을 시작으로, 가족들의 공항·대학병원 이용 등 사적 업무에 의원실 직원들이 전방위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면서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해고된 보좌관이 앙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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