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법무법인 ‘원정 목욕’ 끝…충북 음성 금왕에 목욕탕 갖춘 커뮤니티 시설 들어선다
- 이길중
- 25-12-28
- 7 회
음성군은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금빛공감센터’가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빛공감센터는 총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해 금왕읍 무극리 98-7번지 일원에 연면적 4772㎡,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이곳은 도심지역 아파트에 흔히 볼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남녀노소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곳에 모았기 때문이다.
이 시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층에 423㎡(128평)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목욕탕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금왕읍에는 1만 8617명이 살고 있지만 대중목욕탕이 단 한 곳도 없다. 코로나19 이후로 영업난을 겪으면서 목욕탕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던 사우나마저 폐업하면서 주민들은 음성읍이나 인근 충주시 등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 목욕탕을 찾는 불편을 겪어왔다.
서동혁 음성군 농촌활성화팀 주무관은 “금왕지역 유일한 목욕탕들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은 수년간 타지로 ‘원정 목욕’을 떠나야 했다”며 “주민들의 ‘씻을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 목욕탕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공공 목욕탕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빛공감센터 2층에는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와 함께 생활체육 공간이 마련된다. 생활체육 공간에는 탁구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3~4층은 청소년센터로 꾸며져 학습·동아리 활동과 진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준공 시점은 당초 올해 말(12월)에서 내년 2월 말로 약 2개월 순연됐다.
군은 내년 2월 준공 후 내부 시설 점검과 시범 운영을 거쳐 목욕탕과 카페, 탁구장 등 주요 시설을 차례대로 개방할 계획이다.
서 주무관은 “금빛공감센터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준공 일정은 다소 늦춰졌지만, 안전을 꼼꼼히 챙겨 차질 없이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도내에 총 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지역 전역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5일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에 발맞춰 매년 100개소씩, 2030년까지 총 500개소의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 2500개소 조성 목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도는 지난 24일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 방향 공유 및 내년 초 예정된 공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꾸려 시·군별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 컨설팅, 공모 신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1차 수요조사를 통해 150여 개 희망 마을을 발굴했으며, 2차 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5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 현장 컨설팅에 착수한다.
다만 전남 지역은 전력 계통 포화 문제로 신규 발전 허가가 까다로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지역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도는 공공·공익 목적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를 통해 계통 접속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방침이다.
자금 조달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정부의 장기 저리 융자가 가능하지만, 마을 협동조합의 경우 담보 능력이 부족해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남도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대출 담보 요건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참여하는 대표적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며 “유휴자원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기관이 국정원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의 국내 접속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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