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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힘,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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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7 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고의성 요건 강화 등 수정을 거쳤다는데 어떻게 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도 체계나 자구가 문제 되면 법리에 맞게 완전히 정리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토론되는 과정에도 엎치락뒤치락 수정한다는 건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된 것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 국면도 일단락됐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신청을 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본은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재해 위험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규슈대 연구진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국제기후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현재 약 22.52㎜인 일본의 하루 평균 강수량이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세기말에는 약 70.04㎜로 3.1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처럼 일본에서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태풍의 경로 변화에 따른 ‘코어 강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태풍을 이동시키는 대기 흐름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태풍이 증가하면서 강수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코어 강수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내리는 비를 말한다.
반면 한반도 남부는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태풍에 따른 강수량은 1.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지난달 23일 국제학술지 국제기후학저널에 온라인 게재됐다.
규슈대 연구진은 2010~2019년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한 38개의 태풍 데이터를 이용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2.5~3도 늘어날 때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은 인류가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이려 노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SSP 245’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는 태풍에 따른 재난 대비에 있어 코어 강수만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태풍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 원격강수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현재 원격강수량은 전체 태풍에 따른 강수량의 13.4% 정도지만 이번 세기말에는 3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섣부른 행정통합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내놓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통합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 교육행정의 밑그림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에 대해 언급돼 있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양 시·도 교육청 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도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는 선출방식 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 명시된 감사 권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특별시장 직속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교육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불확실성과 혼란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대전·충남지역 후보들도 이번 통합논의에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과 충남교육감은 현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를 노리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만 양 지역에서 15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불확실성 속에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통합교육감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각 후보들은 투표까지 불과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고, 결국 후보들 면면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논의가 교육부시장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자율성이나 중립성을 침해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며 “지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선거 제도 하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통합에도 대비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통합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지만 교육행정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통합을 하면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게 기본 방향이 되겠지만 교육은 좀 다를 수 있기에 우선 양쪽에서 뽑고 나중에 합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