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9개월 넘도록…경북 산불 이재민 4349명 임시주택 산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무명전설투표 9개월 넘도록…경북 산불 이재민 4349명 임시주택 산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8
7 회

무명전설투표 가구당 1억~1억2000만원 지원금66㎡ 규모 집 한 채 짓기도 ‘역부족’피해 주민 17.7%, 복구 계획 못 세워
“늙은이가 뭔 재미로 살겠어. 명절마다 손주 밥해 먹이는 게 낙인데… 이제 물 건너가뿌렸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서 지난 23일 만난 반영희 할머니(90)가 절구통에 깐 마늘을 쏟아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나무 절굿공이를 몇차례 내리치자 알싸한 마늘향이 올라왔다. 주방과 거실이 한 공간으로 이뤄진 27㎡(약 8평) 남짓한 좁은 컨테이너 임시조립주택은 금방 마늘 냄새로 가득 찼다.
반 할머니는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집을 잃었다.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진 불은 1986년 이후 작성된 산불 통계상 역대 최대 피해 면적(9만9289㏊)을 태웠다. 이때 집을 잃은 이재민 4349명이 아직 2623개의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 할머니는 “지난 추석에는 잠잘 곳도 없고, 밥해 먹일 곳도 없어서 애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은 쉽지 않다.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이다. 김남수씨(58·영양군 석보면)는 “샌드위치 패널로 경량철골구조 집을 지어도 3.3㎡당 700만원은 줘야 한다”며 “목조는 800만원, 콘크리트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건축비를 알아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66㎡ 규모의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최소 1억4000만원이 든다는 뜻이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실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42.1%)이다.
사과 등 과수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이번 산불로 경북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타버린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어도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안동 임동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동규씨(57)는 “올해는 빈 땅에 콩과 고추를 심어 입에 풀칠했다”며 “사과가 다시 열리기까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피해주민 실태조사에서 산불 이전 수준과 비교해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기형씨(50대·청송)는 “산불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웃집 품앗이를 하며 일당을 벌어 버티고 있다”며 “산불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원안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선고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본회의에서 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대로 가부 표결만 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소관 위원회 심사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 판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내용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됐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 입법이 “막판 미세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우 의장의 비판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수정을 계속한 것은 국민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좇아서 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각계 우려를 수렴했어야 할 상임위가 심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대상에는 신천지까지 포함됐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김건희 특검은 제외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하도록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들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번에 불거진 내용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선과 총선 국면을 거치며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유도한 정황 등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은 외면한 채 통일교만 수사하면 정교유착의 실체를 반쪽만 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상 과연 이 부분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은 걸 직무유기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은 ‘제3자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이 추천한 3명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들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자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천 방식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검찰과 법원 등을 추천 기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했다”며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국민의힘 등 야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원내수석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선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혹시 수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두 정당 추천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규정했다. 이 부대표는 “충분하고 신속히 수사할 수 있는 규모를 담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후 필요하면 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만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로 정했다. 이 부대표는 “수사와 준비 기간은 총 17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얘기했을 때 추천 방식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저희가 워낙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을 한 거 같은데 수사 대상에 대해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특검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의 정교 유착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논란 수준이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통일교인 당원 가입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이 더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