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면인증’ 의무화 반발에 진화 나선 정부···하지만 불신 여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면인증’ 의무화 반발에 진화 나선 정부···하지만 불신 여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8
9 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생체 정보가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적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본인 확인 안면인증 절차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된 지 하루 만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 생체정보는 일체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면인증이 본인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에 그치게 해 유출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다.
줄줄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통사를 향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제도가 이통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그 금액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생체정보는 누군가를 지구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절대 변경이 안돼 유출 시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선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과기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법령상 근거, 정보 주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민감 정보 처리로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증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1야당 대표, 사상 첫 필리버스터노선 변화 시사했다 도로 제자리윤 파면 헌재 결정에도“인정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을 꿰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다. 대통령실 이전 작업은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 입주와 함께 용산 시대는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둥지를 틀었다. 용산 대통령실은 약 3년7개월간 윤석열 정부를 거쳐 12·3 불법계엄으로 퇴색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 뒤 이 대통령은 7개월가량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왔다.
■ 용산 이전 사유, 여전히 오리무중
용산 시대는 74년의 역사가 있었던 청와대 시대에 비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드리운 그림자는 짙었다. 준비 과정은 두 달도 안 돼 졸속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10일째인 2022년 3월20일 직접 브리핑봉을 잡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돼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는 대선 후보 때에도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지만 당시는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광화문을 지목했다. 용산으로 방향을 틀며 “청와대를 시민들께 돌려드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렇게 빨리 옮겨야 하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윤 당선인은 원래 살던 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후보 시절 국민의힘 대선경선 토론에서 손바닥에 ‘王’을 그려 넣어 무속이 집무실 이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보안·안보 시설이 필수적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호처 등이 연쇄적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국방부 주요 부서와 합참, 그 외 군부대는 용산, 정부과천청사,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10여곳으로 분산됐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장차관실, 합참 등 군 수뇌부는 국방부, 합참 건물 일대에 모이게 되면서 전시나 테러 상황에서 지휘부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마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인 두어 달 안에 마치려다 보니 무리수가 남발됐다. 전직 합참의장들까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낼 정도로 취임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께 청와대 돌려드린다” 명분당선 10일 만에 ‘용산 이전’ 브리핑
두어 달 만에 부랴부랴, 832억 투입한남동 관저 공사는 비리·특혜 논란
사상 최초 ‘출퇴근 대통령’이면엔지각·늑장 출근, 관저 술판 의혹도
한 구역에 둔 집무실·국방부·합참특검 “장소가 생각 지배, 군과 동화”
■ 496억 든다 했지만 ‘최소 832억원’
윤 당선인은 2022년 행정안전부 분석을 근거로 “496억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기준인 500억원 아래로 예산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연쇄 이동·부대 시설 구축 비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총 832억1600만원이 투입됐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이전하고 국방부가 기존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까지 추산하면 총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동으로 대통령 부부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공사까지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라는 인명 피해를 낳은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 10월 내놓은 결론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2022년 5월부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그 전해 같은 기간 34건에 비해 약 26배 증가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고, 참사 당일에도 이태원이 아닌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핼러윈 데이 즈음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해왔던 용산경찰서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 불통과 술판 그리고 가짜 출근 논란
윤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이라는 새로운 소통 형식을 시도했다. 보여주기식 소통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도어스테핑에서 나온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임기 초반, 수두룩한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태와 검찰 출신들만 중용한 편중 인사 등에 대해 비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언론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느냐”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
달라진 용산 시대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도어스테핑은 취임 194일 만에 잠정 중단됐다.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설전을 핑계 삼았지만 잠정 중단한다고 했던 도어스테핑은 그 후 한 차례도 볼 수 없었다.
용산 이전의 명분으로 삼은 소통의 통로도 점점 막혀갔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때 이후 1년9개월 동안 사라졌다 취임 2주년인 2024년에서야 재개됐다. 12·3 불법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숙였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않으며 얼버무렸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로 대국민 명령인 포고령을 내렸다.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각·늑장 출근을 숨기느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보도한 기자는 수사를 받았다. 또 관저나 안가 등지에 술판이 벌어졌다는 의혹과 제보도 잇따랐다. 해외 순방 도중 동행한 대기업 회장들에게 음주를 강권해 이런저런 사고가 있었다는 풍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과의 술자리에 관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국군의날 행사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거나 “우리가 주로 술을 많이 마신 날 아니냐”라며 언급해 풍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 정치는 멀리…선군정치, 내란 마무리
윤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이미지의 청와대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정작 본인은 용산이라는 구중궁궐 속으로 유폐됐다. 대통령과 군의 밀착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옆에 둘 때부터 예견된 경로이기도 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논리로 입지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았던 대통령이 군과 가까운 용산에서 공간에 지배당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소가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다. 용산 이전이 상상하지 못하는 나비효과에서 나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군과 동화되고 여건이 조성되다 보니 군을 이용한 계엄 선포 여건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군을 가까이한 대통령은 정치를 멀리했다. 용산 시대는 일상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회와 등을 진 채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고 시정연설 등을 거부한 정치 부재의 시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총 2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24년 11월4일에는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독해 여당 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는 취임 후 720일이 지나고 처음 단독 회담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야당 대표와 가장 늦게 만난 사례다.
이 같은 불통·비리·선군·정치 부재의 용산 시대는 내란으로 이어지며 3년7개월의 용산 시대를 스스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