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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일본,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배로 인상 방침···1인당 2만7000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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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6 회

브랜드이모티콘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하는 출국세를 현재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광입국 추진 각료(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회계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의 2.7배인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국세는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등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방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8년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신고하게 해 입국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하고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어서, 방일 한국인도 향후 일정 금액을 추가로 일본 정부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35년까지 산업입지(산업시설용지) 계획면적 513만6000㎡를 확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 확보된 산업입지 순수요 면적 203만㎡ 대비 2.53배(순수요 증가분 153%) 증가한 규모다.
시는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다른 시도보다 산업입지 수요를 대폭 늘려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는 지역의 기업 수요와 산업도시로서의 위상과 비교해 산업입지 계획 면적이 부족해 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공장입지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5차 수급계획 수립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성안약사산업단지, U-밸리, 수소융복합밸리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조선 등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수소·이차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화학산업 대전환, AI 관련 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수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과거 공장입지 면적 증가 추이를 분석해 향후 10년간의 산업입지 수요를 추계하고, 지역 경제·산업 동향과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요 도출과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출된 산업입지 순수요는 국토연구원의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이번에 확보된 순수요 면적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6일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