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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포토뉴스]두 손 모은 이 대통령 부부…옛 지역구 인천 계양서 ‘성탄 예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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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9 회

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제너럴 파트너)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 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PEF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PEF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PEF 운용사가 다루는 모든 PEF의 운영 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PEF의 차입 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게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지니계수 감소율, 2021년부터 하향세…재분배 정책 성과도 낮아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 지목…‘금투세 도입’ 과세 강화 제안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