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공천 관련 경제공동체’ 명태균·김영선, 각각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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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공천 관련 경제공동체’ 명태균·김영선, 각각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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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10 회

프릴리지구입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 선고는 내년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6070만원과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소장 등과 경제 공동체를 이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김 전 소장 명의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 측도 이른바 ‘세비 절반‘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에게 채무를 변제해 준 돈으로 정치 자금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내 여성암 발생율 1위인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HR)’와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유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HR과 HER2 모두 양성인 환자의 경우 항호르몬 치료에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재발률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안성귀·배숭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저널(JNCCN)’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HR·HER2 모두 양성인 다국적 환자 965명을 항호르몬 치료로 타목시펜 치료제만 투여받은 그룹 501명과 호르몬제 치료에 더해 난소기능 억제제까지 투여받은 그룹 464명으로 나눠 두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 검증했다.
유방암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체의 유무에 따라 수술치료 외에 약물치료 방법도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전체 유방암 환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HR 양성 및 HER2 음성 환자군은 항호르몬 치료를 주로 시행하며, 월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여성에겐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재발률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다만 환자 비율이 10% 정도로 비교적 소수인 HR·HER2 모두 양성인 환자군은 항호르몬 치료와 HER2 표적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었는데, 연구진은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치료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제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이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양호한 예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후 10년 동안 재발 여부를 알아보는 ‘10년 무질병 생존율’은 병행치료 그룹(70.9%)에서 단독치료 그룹(59.6%)보다 더 높았다. 환자가 치료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모두 살핀 ‘전체생존율’ 역시 병행치료 그룹(84.7%)이 단독치료 그룹(74.0%)과 차이를 보였다.
여러 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영향을 고려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두 그룹의 재발 확률을 비교했을 때도 병행치료 그룹이 단독치료 그룹보다 32%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망 가능성 역시 병행치료 그룹은 단독치료 그룹보다 38%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암이 많이 진행됐거나 성질이 불량한 종양일 경우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성귀 교수는 “지금까지 대규모로 진행된 유방암 환자 대상 주요 임상시험이 대부분 HER2 음성 환자 중심이라 HR·HER2 인자를 모두 양성으로 지닌 조기 유방암 환자 치료 연구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 연구는 HER2 양성 환자군 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의가 크다”면서 “HR·HER2 인자를 모두 지닌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도 난소기능 억제제 사용이 생존율 향상에 도움된다는 점을 대규모 임상 연구 코호트로 입증했는데, 이는 특히 젊은 유방암 환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