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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AI로 한파·홍수 대비, 야외 노동자용 ‘기후보험’ 도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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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13 회

명품샵 정부, 4차 기후위기 적응책 발표폭염·한파 때 취약계층 쉼터 마련‘기후적응특별법’ 내년 제정 추진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우선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가령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눠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발생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경과·피해·회복 등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과 및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서부지법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정부 기관, 국회, 공공 도서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조만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